‘STO’ 관련 법안 22대 국회에서는 처리되나?

관광진흥법 등 21대에서 발의된 법안들 낮잠 자다 사라져
자금 구하기 힘든 시절에 STO는 매우 중요한 자금 마련처

대형호텔, 소형모텔 모두 자신의 부동산으로 토큰 발행 가능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각투자’ 가능해져

숙박업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 Piki는 ‘Piki 마켓’ 운영
이미지, 음악, 미술 작품, 부동산 등 NFT로 발행 거래

◇숙박업과 음식업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인 Piki는 ‘Piki 마켓’을 통해 이미지, 음악, 미술 작품,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선보이고 있다.

  숙박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21대 국회서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이다.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법안 발의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STO 법제화가 또 한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아직 남은 기간 동안 막판 조율에 있는 민생 관련 및 무쟁법 법안 처리에 나설 수도 있다. 증권업계와 STO발행업체들은 당초 5월 국회를 통해 지난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5일 임시국회서 논의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조만간 STO 법제화 이루어질 것
  어쨌든 STO는 법제화를 거쳐 진행될 것이다. STO 법제화는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화 됐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이다. 이미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 차원에서 STO 발행업체들이 시장 활성화에 동참 중이다. 법제화까지 진행이 되면 증권사들도 일부 토큰에 대한 유통을 할 수 있게 돼 선제적으로 인프라 구축에 나섰던 상위사들도 적지 않다. 이미 우리 사회는 가상자산에 대한 깊숙한 논의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숙박업과 음식업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인 Piki는 ‘Piki 마켓’을 통해 이미지, 음악, 미술 작품,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의 소유권을 NFT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쉽게 안전하게 원하는 자산을 거래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실 관계자는 윤 의원이 낙선함에 따라 법제화 동력이 살짝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이 STO를 원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STO가 성장이 둔화된 한국 경제에 새로운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축적자산이 적은 국민도 손쉽게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미래금융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 의원은 지난 25일 “종합금융플랫폼인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Digital Universal Bank)’의 성패가 미래 금융의 승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손바닥 안에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슈퍼앱’으로의 진화가 거듭되고 있다”며 “새로운 디지털 금융 기술은 우리나라 금융의 영토도 넓혀가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는 금융사가 하나의 슈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카드·증권과 같은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가 성패를 좌우한다. 시그마체인과 같은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독보적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을 제정했다. 그래도 코인 사기 범죄는 발생하게 된다. STO 법제화를 통해 모든 증권사 등에서 고도화된 기술로 가상자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나 코인 발행 등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경제적 살인’이라고도 불리는 코인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 증권사들은 주식에 버금가는 미래 먹거리라는 기대감에 STO 법제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쨌든 증권형 토큰이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과 연동한 가상자산을 뜻한다. 증권형 토큰 발행(STO)는 가상자산을 전통적인 증권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때 발행되는 토큰은 증권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등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숙박시설에서 자금조달 방법
  가령 숙박시설의 경우 경영권을 잘게 쪼개 팔 수 있다. 토큰 하나에 5천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팔 수도 있다. 해당 숙박시설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 사두었다가 토큰이 비싸지면 팔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당 숙박시설에 손님이 많아 매출이 많아지면 토큰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르고 배당도 해줄 수 있다. 숙박시설은 물론이고 예술작품이나 각종 부동산, 유튜브 채널, 음악 저작권, 귀금속, 탄소 배출권도 조각투자를 통해 팔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IPO(기업공개)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증권 대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자금조달에 나설 수 있다. 대형 호텔은 물론 작은 모텔도 STO를 할 수 있다. 물론 해당 토큰이 판매되는지 여부는 나중 문제이다. 숙박신문사에서는 증권형 토큰이 실물 자산과 연동돼 있고 법적보호 장치 하에 머물기 때문에 가상화폐 대비 안정적이라고 보고 관련 문의에 답을 해주고 있다. 꾸준하게 숙박신문을 구독하고 있으면 STO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고 조각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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