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그럼 숙박 예약 수수료는?

단순 배달비 지원은 플랫폼의 배만 불릴 수 있는 미봉책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어려움 덜어주도록

음식·숙박 업계의 각종 수수료 문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나?
광고비와 수수료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SNS식 플랫폼 Piki가

◇자영업자들이 21일 ‘배민1’을 하루만 쓰지 말자고 단체행동을 결의한 이미지

  정부가 지난 3일 총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최대 80만명의 대출 상환 연장, 폐업자 재기 지원뿐 아니라 임대료, 전기료, 배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방향은 맞지만 세밀함이 떨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를 지원키로 하고 배달 앱 사업자와 입주업체 간 상생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인건비나 재료비가 껑충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세 음식점에 대해 배달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배달이 급속하게 늘면서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숙박업주가 겪는 예약 수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정부 관계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인가?

  배달료나 예약 수수료 모두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배달비 체계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세금으로 소상공인들을 도와줘야 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 방향은 맞다. 그런데 세금으로 플랫폼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올해 초 새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배민 측과 소상공인들 간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기존 정액제보다 새로 도입된 정률제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더 간다는 평가이다. 음식점들은 악마의 알고리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음식업과 숙박업은 배달과 예약에 들어가는 광고비,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다양한 비용을 떼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남기려면 음식값이나 숙박비를 올려야 한다. 문제는 가격을 올리면 경쟁력이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 된다. 소상공인들을 억누르는 배달비 지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원하려면 숙박업소도 지원해줘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원해줘야 한다. 현금 나눠주기 방식은 큰 도움이 못 되고 물가만 자극한다. 누구든 쉽게 금융권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SNS Piki가 이 부분의 개선을 하겠다고 나섰다. 광고료나 수수료가 없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한다. 기대가 매우 큰 가운데 Piki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매달 업데이트 되는 Piki를 잘 활용하려면 우선 다운로드한 후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것도 좋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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