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만 명이 주 17시간 미만 일하는 ‘쪼개기 알바’로 일해

뭔가 단단히 잘못된 최저임금 제도, 주휴수당 제도 개선을
숙박업의 경우 과거처럼 특례업종으로 지정 일할 수 있게

숙박업 포함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동결’하라 강력 요구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 쉽지 않아 24시간 무인관제 등장해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 간부들은 정부에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정경재 회장은 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로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쪼개기 알바’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부담이라도 줄이기 위해 시간대를 잘게 쪼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러한 법을 도입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개선은 없고 개악만 있는 국회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취업자 수가 지난 달 270만9000명까지 늘어났다.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당 17시간 미만 취업자는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라고 한다. 지난해와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24.6%나 급증했다. 사업주들이 쪼개기 알바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휴수당은 과거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러나 이제 주5일제 근무제가 되는 등 근로시간은 줄었고 임금수준은 높아졌다. 그럼에도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가중시킨 셈이다.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으로 문재인 정부 이후 52%가 상승을 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원이 넘는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손을 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쪼개기 알바의 증가로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좋은 일자리와는 먼 질 낮은 일자리들만 양산하게 되었다. 숙박업의 경우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장시간 일을 하고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현재 불법이다. 그래서 야간에도 쪼개기 알바를 고용해 카운터를 지키게 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리는 최저임금 제도, 주휴수당 제도를 그냥 지켜만 볼 것인가?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업종별로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노동자 단체에서 지금의 법이 자신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들의 밥그릇은 지키면서 쪼개기 알바를 양산하는 일에는 눈을 감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숙박업의 경우 키오스크를 도입하거나 24시간 관제 서비스를 도입하기도 한다. 물론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구분적용·감액규정 삭제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업종별로 차등화 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면서 소상공인들에게 고용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난 달 2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경재 숙박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유기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 하락과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저하되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촉구하고자 마련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2,000여명이 함께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키 어려워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숙박업은 미만율이 37.3%로, 최저임금 수준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숙박업은 매년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업종으로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부터라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대표전화 : 1599-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