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숙박, 독채 허용·주민 동의 생략으로 추진되나?

빠르면 10월에 전면 허용 발표할 수도 있다는데 뭔가?
문체부 등 나서지만 숙박업 조율 문제로 늦어질 수도

에어비앤비 내년부터 등록증 없는 숙박시설 방 팔지 못해
15일 광복절 맞이해 새로운 SNS인 Piki(피키) 정식 오픈

  현재 도시민박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가된 사업이다. 내국인 숙박은 무조건 불법이다. 그러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일부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내수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이러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려 하고 있다. 빠르면 오는 10월 중으로 내국인의 도시민박 투숙 허용을 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할 것으로 보는 언론들이 많다. 이미 정부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독채 허용”도 해주기로 했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사실상 없앨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숙박업계가 반발을 하고 있다. 규제를 풀어 내수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에 충실하겠다고 국무조정실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미 잠정 결정했다. 정부는 정식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제대로 된 규제 철폐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호응해 에어비앤비는 내년부터 등록증이 없는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에는 객실 판매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숙박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새로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Piki가 지난 15일 광복절에 정식으로 오픈했다. 숙박업계는 자사 공식 홈페이지(공홈)와 SNS만으로 모객을 한다면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Piki는 웹3.0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방식의 SNS로 자리잡아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지구촌 모든 핸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숙박업주와 같은 사업자에게는 광고료와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일반적으로 치열한 경쟁 환경이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유익하다는 것이 ‘메기 효과’인데 Piki가 기존 숙박앱들의 높은 비용 구조를 깨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https://www.youtube.com/watch?v=_3NdZQLIPYg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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