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만 있었어도 1조대 사기·횡령 안 일어났을 수도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굴린 쇼핑몰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숙박인들은 숙박앱들의 미정산 등 만약의 사태 대비 목소리

금융기관처럼 최고 수준의 자금보호로 관리하는 온플법 만들어야
국회가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민생 관련 법안 통과 하세월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자택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티몬·위메프 ‘1조대 사기·횡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고객의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쇼핑몰들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많은 가맹점(셀러)들이 온라인플랫폼법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했다.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 재발 방지
  핵심은 고객의 돈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명시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처럼 고객이 맡긴 돈은 은행 직원 봉급을 주는 등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인터넷 플랫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오던 것, 고객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사단을 내고 만 것이다. 검찰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미정산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말이 미정산이지 실제로는 사기·횡령이라고 보는 검찰의 조사를 보면서 조속히 온라인플랫폼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지만 국회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어 이러한 민생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검찰이 이들 회사들 조사해본 결과 사기·횡령이라는 결론을 내린 이상 각 회사 대표는 사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재까지 모두 동원해 우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죄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일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숙박업계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여름 성수기에 호텔 등 수많은 숙박시설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여행사들은 미정산 되어도 여행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여행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숙박 플랫폼들 모두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숙박업주들이 많다. 방을 팔았는데 정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태에 숙박 플랫폼과 연관된 기사도 일부 나오고 있다. 고객 돈을 쌈짓돈처럼 굴려온 큐텐그룹은 법적 책임을 다한 후 해산하는 것이 맞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렇게 하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큐텐그룹의 석연치 않은 거래는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판매사에 줘야 할 정산대금을 사실상 유사금융업체처럼 굴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플랫폼이 유사수신업체처럼 행동했나?
  온갖 플랫폼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다 보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는 것도 문제다. 티메프가 판매자에게 줄 돈을 40일 넘게 굴리면서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거리낌없이 ‘돌려막기’하도록 판을 깔아준 꼴이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대표전화 : 1599-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