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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9-19 10: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여관과 여인숙을 외국인 숙박 시설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하라!”

‘지옥’이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공유숙박 만지작거리지 말고 기존 업소 활용하라
저렴한 곳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제도권의 숙박시설로도 충분하다는 지적

위생적으로 좋은 숙박시설 놓아두고 새롭게 이완영 의원 ‘공유숙박’ 법안 제출
180일 이내에서 영업하고 문체부령으로 안전·위생 기준 준수하도록 기준 마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제7조관련)

1. 숙박업자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ㆍ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음용수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욕조수는 별표 2의 Ⅰ. 수질기준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룩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룩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 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모아 ‘위생관리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두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역시 중요한 것은 ‘위생’이고 ‘환기와 조명’에도 방점을 찍고 있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증과 요금표를 게시하여 요금표대로 영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위생은 객실이나 침구의 청결을 의미한다.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1회 이상 소독을 해야 하고 요 이불 베게는 반드시 1인 사용시마다 세탁과 건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청결한 욕조물을 유지하고 충분히 환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조명은 객실이나 접객대는 75룩스 이상을 유지하여 오가는 손님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객실에서 비행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복도 계단 욕실 샤워시설 세면시설 화장실이 20룩스 이상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생기준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일반숙박업도 관광숙박업과 같은 기준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다. 그런데도 법에서 후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숙박업의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생이나 청결이 문제가 되면 업소 스스로 장사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안다.
 

여관과 여인숙을 살리는 법안은 만들지 않아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이고 외국인도 공중위생 업소인 여관이나 여인숙에 머물기도 한다. 저렴한 숙박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여관과 여인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완영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이 대표 발의했고 최운열·김성태·서형수·백승주·정동영·오세정·박경미·송희경·이만희·이종배 의원이 동참하여 ‘도시공유민박 양성화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출 배경으로 이완영의원은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의 ‘도시공유민박’이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으로 공유민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시켜 주는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Airbnb)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민박업자들이 불법영업을 하거나 우회등록하여 영업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도시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도시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민박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180일 제한, 과연 관리 가능한가?
이번 발의안에서는 ‘도시민박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각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업’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민박업자는 180일 이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과 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등록기관에서는 도시민박업의 등록을 한 자가 연간 영업일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시민박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숙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도 관심이 간다. 식사 제공을 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음식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대표전화:02)340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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