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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9 09:2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우월적 지위 활용한 갑질 방치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구글이나 애플 등 독과점의 폐해 심각하다는 것으로 모두가 느껴
앱 매출의 30%를 가져가 콘텐츠 개발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

숙박앱의 갑질에 대해 궐기대회에서 지적을 하는 숙박업주들 많아
협회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 강력, 모두 상생하는 방향 필요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서 우월적 위치에 서려는 사람이나 기업이 많다. 그런데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사전에는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독점이나 과점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를 피해 기업들은 여러 방식으로 독과점을 유지하고 수직 계열화를 진행한다.
 

남녀 파경 주요 원인도 우월적 지위 남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나 애플이 ‘플랫폼’ 갑질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는 이른바 ‘플랫폼 독과점 지배자’라고 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거둬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정작 콘텐츠를 개발한 중소 회사들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해 폐업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는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는 한 구글이나 애플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면 일반인들이 사용해줘서 발생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러한 갑질에 대하여 공정위가 조사를 한다고 한다.
남녀 관계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하게 되면 파경을 맞기도 한다. 돈이 많은 남자가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부(富)만을 믿고 부인을 함부로 대한다면 언젠가 이혼의 아픔을 겪게 된다. 함부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된다.
지난 달 27일 숙박협회의 공유민박 반대 집회에 잠시 들러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연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의 연사들은 공유민박 도입은 기존 숙박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니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연사는 주최측이 나누어준 유인물에도 있는 것처럼 숙박앱에 대해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지적했다.
연사는 숙박앱을 열거하며 그들에게 숙박업주가 개처럼 끌려 다닌다고 말했다. 이미 숙박업소는 숙박앱에 종속된 상태라고 말한다. 이미 그들이 우월적 지위를 확보했고 일부에서는 남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숙박앱에 막대한 수수료와 광고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숙박어플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다.
얼마나 수수료나 광고료를 지불하는지 필자는 대략 알고 있다. 숙박업소 이익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와 광고료로 나간다고 말하는 숙박업주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지위를 만들어준 것도 숙박업주이다. 숙박업주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판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숙박시설을 검색해 잠을 자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품을 만든 기업들은 초심과 달리 회사가 비대해지면서 누군가의 눈물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공유민박보다 불만이 더 높아 보여
‘탈 구글’이나 ‘탈 애플’을 외치는 기업들도 많다. 쉽지 않지만 시도는 충분히 하고 있다. 숙박협회도 기존 숙박앱에서 탈퇴해 새로운 방식으로 영업을 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쩌면 숙박앱의 변화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한다. 물론 아직은 공유민박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이슈화하기에 유리하지만 숙박업주의 내심에는 공유민박보다 숙박앱에 대한 불만이 더 커 보이기도 했다.
남녀 관계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굳이 남존여비(男尊女卑) 사상을 들먹이자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는 시대도 아니다. 여자가 훨씬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경우도 많다. 그러나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려면 서로를 존중해줘야 한다. 숙박앱들도 숙박인들과 상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퇴출이 될 수도 있다. 숙박업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회사를 홍보해 회원 확보를 하여 더 높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면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정부 정책도 바꾸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손해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 수도 있으리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궐기대회였다.
-김규을 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대표전화:02)340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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