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19-09-23 11: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2019년 9월 칼럼]


밥 좀 먹고 삽시다! 밥을 요구하는 숙박업주 많은데 국해의원은 뭐하나?

주변 국가들 모두 각자도생을 외치며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어
숙박업주도 결국 스스로 살 길 찾아야 한다는 점 뼈저리게 인식을

설익은 정책으로 서민층은 더욱 어려워지고 자영업은 빈곤층으로
숙박업계 고용 축소하고 키오스크 설치로 어려운 국면 타결 모습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움직임, 한마디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흔들고 있다. 한국이 많은 물건을 사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 아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에 더 많은 군사비용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이 배치되면 사드보복보다 더한 보복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 영공을 마치 자기네 하늘처럼 범하고 있다. 같은 입장이어야 하는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쏴대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에 뒤질세라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다. 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깨는가 하면 미국과도 예전과 다른 거리를 두려 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를 북한이 끼어들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하고 있다. 핵도 보유하고 경제발전도 하고 싶어 한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부상을 우려해 경제보복을 하려 했지만 한국의 강한 저항에 부딪힌 모습이다.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지 몰라도 서민들은 더욱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의 성패가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관심사인 것처럼 보인다. 국해의원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비단 숙박업주들만의 마음일까?


최저임금 오르면 빈곤층 소득 줄어
우리는 문재인 정권을 출범을 보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올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다. 문재인 정부 최대 실적이라고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은 참담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소주성의 근본인 최저임금 인상은 역효과만 낳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이 29% 오를 때 빈곤층 소득은 도리어 29% 줄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사용자들은 근로자 채용을 꺼리면서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 경제를 운용하려니 나타나는 기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최저임금 인상이니 주 52시간 근무제를 만들어냈다. 강남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몸은 진보인 것처럼 하려니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몸과 환경은 보수인데 진보인 척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동비용을 올리면 근로자들이 많은 봉급을 탈 수 있으니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봉급을 줘야 하는 사용자들이 인건비가 부담스러워 고용을 꺼릴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숙박업계만 하더라도 직원 채용 대신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관제를 대행하는 회사에 운영을 맡기기 시작했다. 그 직격탄은 우리 사회 최하위층이 고스란히 맞고 있다.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
일자리가 부족한 서민들이 소비를 줄이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자영업자들이다. 일부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자+무직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하위 계층에 근로자 외 가구가 늘어난 배경에는 ‘자영업자의 몰락’이 있다. 소득 2~4분위(하위 20~80%)에 있던 자영업자 가구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지면서 차례로 추락한 여파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회식문화 변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조업 붕괴 등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이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간 경쟁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고 있어서다. 결국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제 시행이 자영업자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를 고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일본과의 경제적 적대감 해소가 절실한데 이를 말하면 친일파로 몰기 일쑤이다. 국회에서는 친일파로 몰아야 내년 총선에서 낙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반 지식인들도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말을 감히 하지 못 한다.

숙박신문사(숙박앱·객실관리·인테리어·난방 상담환영)www.sookbak.com 대표전화: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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