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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7 11:27: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공유숙박 서울시 역세권에서 일부 허용


규제 샌드박스는 법이 있지만 규제를 한정적으로 풀어줘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를 실험하는 것이다.
법 갖고 장난을 칠 수도 있다. 공유숙박은 기존 숙박업주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내국인의 숙박은 절대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일부 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사실상 큰 둑이 무너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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