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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29 09:43: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요기요보다 싸게 팔지마”…음식점 팔 비튼 요기요에 4억 과징금 철퇴 내려

“‘최저가 보장제’ 내세운 영업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는 공정위 판단
공정위, 배달앱 ‘플랫폼 갑질’ 첫 제재, 숙박업 플랫폼에도 영향 미치나

누구든 경영활동에 간섭을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이자 갑질에 해당한다
요기요, “최저가 보장제 즉시 중단하고 소비자와 점주 모두 상생 기원”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찾아온 어플리케이션 시대에 어울리는 플랫폼 경제. 잘 쓰면 크게 경제 발전에 기여하지만 잘못 쓰면 누군가 억울할 수가 있다. 배달앱도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배달앱 요기요에 대해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판매를 강제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기요에 부과한 범법 행위는 ‘소비자에게 최저 주문가격을 보장하면서 배달음식점에는 최저가 판매를 강제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영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음식점에게 최저가를 요구한 것이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과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거래 행위로 제재된 것은 요기요가 처음이다. 배달의민족이나 배달통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달음식점들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에 대하여 최저가 요구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각종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은 갑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갑질에 대하여 공정위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숙박업계가 숙박앱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것과 비슷하다.

이번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의민족을 합병하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이 회사가 배달의민족까지 품게 되면 사실상 독과점(시장 점유율이 89.2%)에 해당한다. 배달의민족은 최근에 수수료 인상을 하려다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는 별개라는 의견이지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앱들이 내세우는 ‘최저가 보장제’에 대해 업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좋은 시설과 서비스로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인데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앱들은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보상하여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하면 도리어 이익이라는 태도를 보인다. 요기요는 최저가를 보장하기 위해 가격이 비싸면 안 된다는 지침까지 내렸다. 음식점들이 죽든말든 자신들의 장사를 위해 최저가로 영업을 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요기요의 일부 직원들은 소비자인 척하고 배달음식점들에 가격을 묻기도 하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저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은 43개 배달음식점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누구든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갑질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이러한 공정위의 제재금 부과에도 음식점들은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다. 요기요를 통해 주문하는 소비자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음식점주들은 “4억원 정도의 벌금으로는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음식점주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갑질이 계속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요기요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했다”며 “공정위 조사·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입장을 소명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에 대하여 숙박업계도 숙박앱과의 갈등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좋을지를 암시하는 것 같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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