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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9-16 09:3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뉴딜펀드’를 알아야 한다

나라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는 커다란 펀드의 속성을 알아야
파리기후협약으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반드시 늘려야

집값 잡고 기후협약도 지키면서 경제와 경기 모두 좋아지도록 해
주 투자 대상은 태양광 등이므로 숙박업도 신재생에 관심 가져야

뉴딜펀드 투자 대상이 비도심에 주로 있어 지방 숙박업에 관심
마을호텔 등 농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필요성 커져






◇마을호텔 18번가. 시골의 마을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라도 마을호텔 등을 조성하여 도시인은 물론 시골에서 일을 하는 젊은이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정부가 앞으로 5년간 매년 4조원씩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왜 이러한 정책이 나왔고 수익성이 어떻게 되며 숙박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르고 투자하면 조바심이 일지만 알고 투자하면 확신이 서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숙박업은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나름 판단할 수 있다.

 

정부가 원금보장
이번 펀드는 재정자금으로 손실률 35%까지(평균)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로 설계해 사실상 투자 원금 보장을 추구한다. 정책형 뉴딜펀드와 다른 형태의 뉴딜펀드인 공모형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원까지 9%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금도 정부가 투입하고 모자란 부분은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집을 판 자산가들이 이 펀드에 투자하면 커다란 이익이 생길 것이라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뉴딜펀드에 투자한 자산가는 상당한 수익을 볼 것이라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누가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자금을 빼내 펀드에 투자하겠는가?

펀드에 돈이 몰리기 위해서는 자산가들이 집을 팔아야 한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정부가 자신하는 것도 이 펀드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내년에 어렵게 집을 장만한 사람에게 집값 하락으로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 정책이 집값 안정에 매달리면서 다른 곳을 볼 여유가 없어진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거 안정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셋집을 늘리고 임대 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강하게 추진하고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안정적 수익도 확보한다는 것이 뉴딜 펀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를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여기에다 일반 국민, 은행, 연기금 등이 투자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출, 뉴딜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그렇다면 뉴딜 관련 기업은 어디인가? 많겠지만 쉽게 떠오르는 것으로 태양광 보급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하는 기업일 것이다. 앞으로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후협약 지켜야
민간이 원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이루어진다. 바로 파리기후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때문이다. 이 협약은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된 협정이기도 하다. 골자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온실가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여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가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이 협정에 참여한 195개 모든 국가가 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세계 경제 대열에서 멀어지게 된다. 모든 비즈니스가 중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핵발전이나 화석발전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이 협약이 주는 압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부족하지만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미 선진국은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한국은 작성중이고 올해 안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이나 숙박업소에서는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처럼 친환경차들이 득세할 것이다. 어쩌면 전기차들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닥칠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정부가 뉴딜펀드까지 조성하면서 집값 안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노리는 것은 여러 정책적 고민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모두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그 자금 마련을 뉴딜펀드를 위해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호텔에 관심
한룸그룹 류길수 대표는 “‘그린 뉴딜’에서는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설비 등을 하기 위해서라도 비도시에서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숙박업 입장에서 본다면 지방의 숙박시설도 관심을 끄는 시기가 올 것이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서라도 마을호텔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시설이 등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방의 산업단지 지붕은 모두가 태양광 모듈이 덮일 가능성이 높다. 모든 바닷가에는 풍력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곳에 숙박시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주업으로 하는 민간 펀드 조성을 기획하고 있다. 핵이나 석탄을 대신하여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많은 비즈니스가 살아날 것이다. 물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뉴딜펀드와 관련해 세제 혜택과 안정적 운용을 우선으로 꼽고 있다. 원금 보장도 해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집을 팔아 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다. 역대 정부가 이러한 펀드를 많이 내놓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정권의 기한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운용이 가능하고 수익성도 갖춘 펀드로 설계하고 있다. 이왕 만들었다면 ‘관제형 펀드’로 전락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하는 펀드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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