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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5 09:4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정경재 회장 “소상공인 상대로 이자 장사하지 말고 지원금 확대를”

김두관 의원 국감에서 평가,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효과 컸다”
정 회장, “대출한도 줄고 금리 높아졌는데 누가 쉽게 대출 받겠는가?”

과거 해고한 적이 없고 고용계획서 작성하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져
한일 양국 비즈니스맨에 대해 격리조치 면제 등 숙박업에 서광 비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정책 효과를 본 것이 재난지원금이므로 이 방향으로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숙박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양산 을)이 ‘재난지원금’ 효과가 가장 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은 재난지원금 지원에 모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김두관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에게 “정부가 3차 추경에서 10조 원 규모 금융지원을 준비했는데 겨우 6%만 대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1차 추경 때보다 정책금리가 약 두 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국가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금리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며 “1차 추경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대출한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융지원 집행률이 크게 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회장은 소상공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저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인 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한 달에 20% 이상 휴업을 해야 하는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느니 문 열어두고 장사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며 “과거에 해고한 적이 없어야 하고 고용계획서를 써서 내야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 지원 신청을 막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 약 40%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생각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 전형”이라며 “기재부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상공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지원 방식을 고집하는 관료주의를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 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을 상대로 “정부가 네 차례 추경을 통해 금융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법을 썼는데 어떤 정책이 현장에서 가장 효과를 봤느냐?”고 묻자 유 회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회장은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나서 소비활동이 증가했고,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이 생겼다”며 “경제 생태계는 모든 주체들이 활동해야 선순환 한다. 국민이 가게에 와야 음식을 장만하고, 식자재업체에게 재료를 구매하고, 고용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재 회장은 국감이 끝난 후 “정부 정책은 가장 효과가 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면서 “숙박업처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에 집중 지원을 하여 경기가 좋아지도록 하루 빨리 기재부 등에서 나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 기업인이든 관광객이든 입국을 하여 호텔을 채워나간다면 작은 숙박시설도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것이므로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우리 대한숙박업중앙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를 잘 대비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토로하기도 했다.

숙박업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만으로 사업이 유지될 수 없다. 정 회장의 말처럼 휴업을 선택하는 곳도 많다. 특급호텔이 대실과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금씩 코로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현장에서는 희망의 몸짓도 느껴진다.

 

입국 비즈니스맨 격리조치 면제
한일 양국이 ‘기업인 특별입국 절차’에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3월 양국 정부가 서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이래 7개월 만에 일부 인적 교류가 회복될 전망이다. 사전에 건강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 받으면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숙하고 있는 호텔과 방문 회사만 오가는 일정을 소화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지만 모처럼 외국인들이 호텔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는 대만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 아랍국에 대해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호텔과 모텔에 투숙객이 늘어나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하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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