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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16 10:2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도심도 농촌 빈집도 내국인 숙박 가능 ‘공유숙박’ 사실상 허용

도심에서 이미 내국인 투숙 가능한 도시민박 운영이 합법이 된 상태
농촌빈집에서 러브호텔 형태의 숙박업을 하더라도 합법이 된다

도시형과 농촌형 에어비앤비로 양성화되어 역차별 문제 사라질 듯
기존 숙박업은 무한경쟁으로 경쟁력 없으면 사실상 퇴출 수순 밟아




기존 숙박업소와 민박이 극구 반대해온 일들이 사실상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숙박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한 바와 같이 도심에서는 위홈이라는 회사가 내국인 숙박이 가능한 도시민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따냈다. 이른바 ‘위홈공유숙박업’이다. 한국판 에어비앤비인 셈이다. 이미 이 서비스를 개시했고 호스트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다르게 농촌형 에어비앤비는 ‘다자요’라고 할 수 있다. 다자요는 농촌의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을 하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민박에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농촌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보고 반대하는 기존 숙박업계와 당장 타격을 받게 되는 민박업계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아울러 농촌이 러브호텔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주지 않았다.

이러한 허용은 정부가 내세우는 근거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면 새로운 산업이 부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존 업계의 반발에도 에어비앤비와 같은 형태의 숙박업 부흥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들린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막고자 했던 숙박업계는 머쓱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이 ‘무한경쟁’보다 ‘공정경쟁’을 주장하지만 공염불일 뿐이다.

물론 공유숙박의 도입이 숙박업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어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모든 숙박업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다. 공유숙박 입장에서 보면 국내 공유숙박은 ‘불법, 기형적 성장, 역차별’로 상징되고 있다. 내국인을 투숙시키는 것이 불법이고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내국인 투숙을 금지하는 것이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코로나 사태로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이제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만들어졌으므로 달라질 수 있다. 농촌의 빈집도 새로운 숙박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빈집을 재생하여 투숙객을 모집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것은 현실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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