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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0-29 10:1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2020년 11월 칼럼]

 


‘도심 게스트하우스와 농촌빈집 러브호텔’, 마구 들어설 것인데

외국인 도시민박 10년만에 내국인 투숙 허용으로 자리 잡게 돼 기사회생
농촌빈집은 1년 300일 이내 무인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식 숙박업소 돼

외국인 없어 사실상 폐업인 도시민박, 당당히 기존 숙박업과 경쟁 가능
시골빈집의 슬럼화 방지 효과 있지만 러브호텔 많아지는 부작용 우려




숙박업의 지형이 날로 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라는 미명 아래 기존 숙박업소에 심각한 타격이 갈 수도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은 국내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10년이 흐른 올해에 내국인도 숙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유숙박으로 거듭났다.

농어가 민박은 집주인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남는 방 일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농촌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숙박업을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 일부 지자체에만 허용을 하고 1년에 300일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단서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농촌빈집터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무엇이 혁신인가?
정부는 이러한 규제 철폐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숙박업소는 심각한 경쟁, 숙박앱 등의 비용 증가, 코로나로 인한 이용객 감소 등으로 매출이 확연히 줄어들어 고용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기존 숙박업소의 고용은 자연스럽게 감소시키고 새로운 공유숙박에서 일자리가 생긴다고 한들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공유숙박이 엄청난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다만 새로운 숙박업의 등장으로 숙박업주는 엄청나게 늘어난다. 무한경쟁이 더 큰 무한경쟁으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숙박업소가 공유숙박에 밀리면 사실상 숙박업으로서는 설자리가 사라진다. 정부가 이를 바라고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를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도시 공유숙박에서 내국인 투숙이 가능한 곳은 서울 지하철이 닿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 1,400명의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가 대상이다. 180일 이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어떤 게스트하우스가 합법인지 알 수 없으므로 사실상 전면 허용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누가 180일 이내에서 영업을 하는지 체크하고 있을 것인가? 이를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지적하는 숙박업주도 많지만 사실상 숙박업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농촌빈집 활용 공유숙박은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집이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추후 무인텔로 활용할 수도 있다. 농촌빈집이 무인텔로 마구 변모한다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좋겠는가? 새로운 위화감의 조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300일 범위에서 농촌빈집 공유숙박을 허용했다. 이 또한 300일만 영업을 하는지 누가 체크할 것인가? 업주가 양심껏 하라고 아예 법안에 박아놓을 것인가?

이러한 규제 완화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외치는 혁신이 정말 혁신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 특급호텔도 외국인이 없어 문을 닫거나 모텔 수준의 방값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호텔들이 방값을 깎아주면 모텔로 갈 내국인들이 호텔로 가게 된다. 공유숙박에 내국인을 허용하면 호텔 등 숙박시설로 가야할 내국인 관광객들 일부가 공유숙박으로 가게 된다. 그야말로 새로운 관광객의 발굴이 아니고 기존 고객을 ‘나눠먹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나눠먹기’와 ‘찢어먹기’에 불과한 일을 두고 정부는 혁신이라고 말한다. 이용객이 줄어 울상인 기존 숙박업소를 지원하기는커녕 손과 발을 자르려고 한다.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꾸민 도심에서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살면서 손님을 맞는다기보다는 숙박업을 하기 좋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이를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장기 임대로 불법 뚫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숙박업소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장기 숙박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없지만, 월세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어 수개월~1년 정도 합법적으로 장기 임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유숙박이 이미 편법으로 폭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일부 나라에서 허용을 하지 않더라도 승승장구하여 기업공개(IPO)까지 이르게 된다. 얼마든지 법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기존 숙박업계가 에어비앤비의 이러한 편법 영업을 반대하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라온 불법 숙박업 사례를 발본색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에어비앤비와 사업을 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평창 동계 올림픽의 숙박 문제를 에어비앤비에게 맡긴 것이다. 최근에는 강원도가 에어비앤비와 함께 강원도 관광 개발에 나섰다. 불법 사례가 있는 것을 우선 바로잡지 않고 사업 파트너로 손을 잡은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수준을 의심해야 하는 것인지 아예 모른 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 수 없다. 기존 숙박업주들 가운데 경쟁력이 떨어진 곳이라면 더 많은 시세차익을 거두고 떠나는 것이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숙박신문사가 숙박업주들 상대로 컨설팅을 해보면 대부분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계가 여의도에서 공유숙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지만 정부를 이길 수는 없다. 정부 정책이 공유숙박의 합법화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그동안 숙박신문에서 충분히 공지를 하였다. 숙박업계가 할 만큼 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젠 정말로 각자도생(各自圖生) 뿐이다. 정부를 이길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숙박앱·객실관리·인테리어·난방 등 숙박업의 모든것 상담환영) www.sookbak.com 대표전화: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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