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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1-20 10: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관광진흥기금 활용 방법?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외국 여행이 어렵게 되었다.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면서 가족이나 연인 단위로 풀빌라 같은 곳에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고 실제로 많은 곳에서 풀빌라 형태의 펜션이 지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다면 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관광펜션업이 관광 편의시설업 종류로 관광기금융자신청을 할 수 있을까?








관광펜션 신청조건은?
■ 신청자격을 갖추고 신청서류를 융자취급은행(주거래은행)에 신청
- 관광펜션은 사업수익성 등을 포함한 담보 심사결과에 따라, 실 대출금액이 선정금액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공사완료 후, 해당 시·군·구청에서 관광펜션업으로 반드시 지정받아야 함
- 사업자 등록(세무서), 숙박업 등록(시·군·구)
- 자세한 지정요건은 시·군·구청에 문의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로 객실 30실 이하, 취사시설 구비
- 관광펜션업으로 미 지정 시 관광기금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건설)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해당사업자에 한함)

3.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은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미 지정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시설자금(개보수)
1.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2.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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