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상공인 만나 “저리융자 예산 4조원” 누가 대상일까?

내년에 고금리를 저금리로, 저리융자 비용으로 예산 집행
혜택을 입으려면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살피고 있어야 해

숙박업계는 은행과 숙박앱이 ‘종노릇’을 시키는지 민원 제기
은행 직원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잔치’에도 활용할 것은 해야

  내년 예산 가운데 4조원을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 비용으로 활용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들 앞에서 밝혔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종노릇이나 시키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했다. 그러자 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숙박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지금의 고금리 시대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을 것인가?

  일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참패를 하자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석권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장담하더니 실제로 180석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이 소상공인 눈물 알아보나?
  야당이 200석이 되면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일까?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대통령은 열심히 닦아주려 한다. 소상공인들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불경기와 고금리일 것이다. 불경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고금리는 은행들의 목을 쥐면 간단히 풀릴 수 있다. 은행에서 이자 장사에만 골몰하는 구조를 타파하라고만 해도 된다. 이처럼 소상공인의 고통을 챙긴다면 대통령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왕이면 화끈하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저리융자와 관련해 예산이 4조원이라는 말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거나 저금리 융자시 정부가 일정 부분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법 등 다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나 은행권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수시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재수가 좋으면 고금리의 이자를 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 지원금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면서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중 상시 운영되는 전국민 소비축제와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행사 추진도 언급했다. 결국 정부가 80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한 셈이다. 소상공인이 고금리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내년 총선과 관계없이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을 염두에 두고 이자 상환을 하지 않아 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늘 모럴헤저드를 경계하게 된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모럴헤저드가 아니라 정말로 불경기와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타운홀미팅에서 은행을 향해 ‘갑질’ ‘독과점’이란 단어를 쓰며 날 선 비판을 이어간 것에 대해서도 숙박업계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숙박업은 단순히 은행에 대해서만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막대한 광고료와 수수료를 떼어가는 숙박앱에 대해서도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숙박업계가 대통령실에 숙박신문 등을 들이밀면서 숙박업주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호소해야 한다. 

  강한 기득권층 방치 잘못
  결국 은행이나 숙박앱은 기득권층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다수 국민은 은행들이 차별화된 금융 상품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은 소홀히 하면서 자기 잇속만 철저히 챙긴다고 보고 있다.여기에 숙박업주들은 숙박앱들이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어 놓고 숙박업 매출을 절반 가까이를 가져간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구조를 깨트려야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자 장사로 먹고 산다. 그런데 대통령도 지적한 것처럼 독과점이다. 은행이 많아도 독과점 형태로 영업을 하여 모든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숙박업주들은 숙박앱들도 ‘손 안 대고 코 풀기’ 식으로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한다. 은행들이 벌이는 성과급·퇴직금 잔치에 숙박업주를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저금리로 새롭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지켜볼 일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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