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돈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최저임금 두고 노동자 단체와 소상공인 단체가 엇갈린 행보
200만원 상당 돈으로 “라면 먹기도 무섭다”와 “과도한 인상”

통화 가치 낮아지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시달린다
불법사채, 쳐다보지도 이용하지도 말아야 자신 몸값 높아져

  지난 달 서울에서는 노동단체와 소상공인단체들이 잇달아 최저임금과 관련해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노동자 단체는 5만여 명 정도라고 하고 소상공인 단체는 1천여 명에 불과하다. 이미 노동자 단체는 조직화 되어 있다.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대기업에 몸담고 있어 사실상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더 목소리를 높인다.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 산다
  이유가 무엇일까? 스스로 자신의 몸값이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자신의 몸값이 높다고 여긴다. 반대로 자영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값을 낮추기 일쑤이다. 그래서 이들 일자리의 봉급 수준은 점점 멀어진다. 대기업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낮아 라면을 사먹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한다. 자영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고용주의 뜻에 따라 쪼개기 알바에 머물곤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 주휴수당을 폐지하거나 업종별 차등지급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다. 결국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다. 몸값이 높아진 노동자는 쪼개기 알바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휴수당을 배로 주더라도 잡으려 한다. 하지만 자신의 봉급조차 가져가기 힘든 자영업자에게는 그러한 직원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통화에도 가치가 있다.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된다. 일본의 통화가 추락한 것은 급격하게 상승한 일본의 경제를 누르기 위해 미국 등이 모여 프라자 합의를 한 이후이다. 일본은 통화가 하락하더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프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30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일본 모두 통화 가치 하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글로벌 강달러 여파로 전세계 모든 나라가 겪는 현상이다. 미국만 경제가 잘 나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미 금리를 인하했다. 우리는 8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내릴 수가 없다.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된다. 이른바 트럼플레이션(Trumpflation)이다.

  트럼프가 소득세 폐지를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에 60% 이상의 관세를 매기면 수입 물가 급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민자 제한과 정부 지출 확대까지 더해지면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트럼프의 좌충우돌(左衝右突)이 전세계를 격랑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본다. 다시 트럼프로 인해 걱정이 늘 수 있다고 본다. 어쨌든 우리는 돈의 가치나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돈을 구하는 것도 함부로 하게 된다. 절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법 사채이다. 이미 한국은 불법사채 천국이 되었다. 숙박시설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나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다.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본 요건인 ‘통장 잔액 1000만 원’은 등록할 때 한 번만 증명하면 된다. 그러니 마구 대부업이 늘어나고 경쟁이 심해지니 수천%의 이자를 내도록 하는 대부업자까지 생겨난다. 

  대부업 거래는 몸값 낮추는 일
  일본의 경우 불법 대부업자인 경우 아무리 많은 돈을 꿔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당국에 걸리면 원금도 환수한다. 그러니 불법 사채업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사채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일본 당국이 관련법을 강화한 덕분이다. 대부업 등록 문턱을 매우 높이고 엄한 처벌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일본은 불법사채 피해가 20년새 7분의 1로 줄었다. 아무나 대부업을 하게 했으니 처벌도 쉽지 않다. 우리가 불법사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러한 곳을 이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조만간 금리도 내릴 것으로 보이니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것으로 하자.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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