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 소상공인 대출 어렵게 하고, 은행장 친인척에 부당대출(?)

금감원,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 부당대출 적발
“우리은행 경영진, 부당대출 알고도 보고·공시하지 않은 혐의”

은행이 손쉽게 예대마진을 취하면서 정당한 대출 거부하기도
직원 봉급까지 털털 털어서 관리하는 ‘신관치금융’이 필요해

  은행에 가득한 돈의 주인은 누구일까? 은행장 개인의 것은 아니다. 은행에 투자한 주주들만의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의 행복과 경제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한다. 문제는 은행장 등 특정인들에게 부당대출을 해줘 그들만 잘 살도록 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은행의 과도한 이익 창출을 위해 대출 금리를 마음껏 올리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은행을 경영한다면 과거 ‘관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은행장은 친인척에 부당대출이나 해줘?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우리은행은 ‘보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현 회사 경영진이 전직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이 잠시 맡겨둔 돈으로 경영진이 마음대로 돈놀이를 한 셈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리은행이) 법상 보고를 제때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전 회장의 매우 가까운 친인척 운영회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진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7월 이후 2~7차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렸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게 마련이다. 그러자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단이 은행보다 낮아지는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 보험사는 제2금융권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은행보다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대출 유형이라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이 보험사 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은행이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계대출을 잡는다는 명목 아래 금리를 올려 돈놀이를 한 것을 두고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왜곡으로 수많은 대출 수요자들이 더욱 많은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이는 은행들만 돈을 버는 구조로 바뀌어 건전 금융을 지향하는 정부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이처럼 금리를 올리면 제2금융권 금리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인다. 보험사들은 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국고채 금리 하락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하향 조정해 왔다. 그러므로 은행과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보험사 대출에 대한 이용객이 폭증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은행과 금리 차이가 별로 없는데 대출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은행은 손쉽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미국 금리가 내려 한국의 금리가 내리면 대출 수요는 다시 폭증을 한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뛰면 주담대를 통해 자금을 마련 아파트를 사려고 또 다시 은행 문을 노크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니 은행은 가만히 않아서 장사를 하여 막대한 이익을 손에 쥐게 된다. 

  예대마진 적정선 법으로 명시해야
  최근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요 은행들이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예금 금리를 낮췄다. 반면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세 속도 조절 요구에 대출금리는 계속 올려 예대마진이 급등하고 있다. 대출금리 급등 속 은행들의 ‘예대 차익(대출금리-예금금리)’만 커지는 현상이 계속 되면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빨리 손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소의 마진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의 할 일이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하여 손을 봐줘야 하는 것이 금감원의 할 일이다.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무리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이 사라지도록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의 봉급까지 털털 털어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출을 부당하게 해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당한 대출을 제때 내주지 않는 것도 감사를 해야 한다. 지금은 ‘신관치금융’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예대마진을 볼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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