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등록일 2018-02-09 09: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숙박업은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나? 포함되지 않나?

업종 분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불포함으로 판단해야하나 법조문에는 있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9조 1항에 ‘숙박을 제공’하는 영업장 포함 명기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등의 안전을 위해 숙박관련 조항 넣은 것으로 판단
“숙박업을 다중이용시설 업종으로 분류해 그에 맞는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에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숙박시설은 다중이용업소인가 아닌가? 다중이 이용하지만 숙박업은 특별법에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내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법에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비디오감상실, 소극장, 오락실, PC방, 노래방, 복합유통제공업, 학원, 목욕장, 영화관,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실내권총사격장, 안마시술소, 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에는 없지만 법 9조 1항에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라는 조문이 있다. 산후조리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등 잠을 잘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포함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인다.
제천 화재는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부른 참사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대로 목욕탕의 비상구가 제대로 작동만 되었더라면 참사는 모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법에 따라 점검을 해야 하는 관계당국도 여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싸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상구가 수년째 목욕 도구들을 놓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 목욕객들이 이곳을 비상구로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니 법은 있으나마나라는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숙박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법으로 충분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도 맞다. 어쨌든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다. 어쨌든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법에 숙박업이 포함된다고 해서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 다만 화재보험 등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은 맞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제천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외장재를 사용한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한다. 소위 스티로폼이라고 부르는 마감재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마감재로 거의 사용하지 않기 시작한 스티로폼을 우리는 싸다는 이유로 여전히 많아 사용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정부도 구호를 외쳤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허공을 가른다.
이번 기회에 실내장식물이든 외장재든 너무 싸구려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불연재나 난연재로 하고 비상구는 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두어야 한다.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대표전화:02)3401-5808

숙박정보
전문업체정보
뉴스
부동산
관광지정보
광고
3D 실시간 인기검색어
제목
비밀번호
내용
평가점수
점수를 선택하셔야 의견등록이 됩니다. 도배방지키
 17215212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