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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9-11 09:28: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국민을 상대로 정책 실험을 하는 정부의 태도부터 확 고쳐주자!

현장을 모르는 이론가들의 탁상행정이 수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빠뜨려
김영란법,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실험하며 자영업을 괴롭혀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할 수 없는 풍토를 만드는 것, 누굴 위한 정책인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숙박업주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할 때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촉발된 배경에는 앤드루 멜런 재무장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있었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자 멜런 재무장관은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일자리를 줄이고 금융시장을 막았으며 시장도 막아버렸다. 돈이 돌지 않자 대공황으로 빠져들었는데 정 반대의 정책을 편 결과 불황으로 나락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다.
이처럼 현장을 모르고 이론만 만드는 이론가의 어쭙잖은 정책이 나라의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음을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웠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드는 선생도 문제이다. 이론가나 선생은 학생들을 상대로 엄청난 실험을 한다. 후유증이 막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실험을 하려 한다. 지금 정부가 바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 이론만 실험하고 있어

늘 현장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인다. 시대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은 책에 있는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정책을 펴지 말라고 말한다. 그 후유증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김영란법 등 수도 없이 많은 정책으로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서민을 볼모로 한 정책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실험으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문을 닫을 지경인데 북한과의 밀월만 강조하고 있다.
북한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도와준다고 해서 쉽게 북한이 비핵화 작업을 마무리할 것 같지도 않다. 물론 평화를 지키는 비용 일부를 사용해 북한이 비핵화와 함께 개방으로 나온다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자영업자의 심정으로는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영 달갑지 않다.
개인사업자로 대별되는 자영업자들은 자기인건비라도 벌기 위해 불철주야로 일을 한다. 다만 몇 명이라도 고용을 하고 싶지만 정부가 정해준 최저임금의 선을 맞추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고를 하는 것이 법을 피해가는 방법이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심정도 정부는 이해를 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설익은 정책은 자영업자도 실직자로 만들고 종업원도 실직자로 만든다. 실직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더 많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업자 수 등 정확한 통계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통계의 오류’를 일부러 조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주고받는 팁은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돈이다. 현장에서 움직이는 돈이므로 서민들에게 호흡처럼 느껴진다. 서민들이 주로 영위하는 음식 숙박 구멍가게 이미용 채소가게 등 정부가 바라다보면 하찮은 업종의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정책이 정말로 실험적이라면 우리는 이번 정부를 잘못 뽑은 것이다. 경제는 조그마한 불씨로도 재앙이 되어 활활 타버릴 수가 있다. 현장을 모르고 펴는 정책에 현장에 있는 서민들만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현재 사업자등록을 내걸고 크고 작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미국의 대공황도 사업자를 적폐세력으로 내몰아 발생한 사건이다. 기업이 살아야 고용을 할 것이고 일자리가 생겨야 소비 여력도 생기게 된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기업을 죽이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면서 기업을 죽이는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소의 뿔이 잘못 되었다고 이를 바로잡으려다 소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다.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펴도 부족할 시점에 돈이 돌지 않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아무리 봐도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실핏줄에 피가 돌지 않아 동맥경화를 일으켜 사망하는 사람들의 꼴로 전락하게 된다.
 

나약한 젊은이를 만드는 정책 이제 그만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간상, 자영업 등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다. 어느 한 축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모두 나름의 의미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경제를 담당한다. 대기업은 수출을 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물건을 대야 한다. 중간상들은 물류를 담당해야 하고 자영업은 국민들이 편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숙박업도 큰 호텔부터 작은 여관까지 모두 나름의 역할이 있다. 큰돈을 벌고 있는 대형호텔이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없겠지만 작은 여관은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누가 대신 꺼줄 수도 없는 불이다. 급하면 발을 빼야 한다. 경제 주체에서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실업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직원들을 내보내고 가족끼리만 운영을 하려 한다.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것이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보다 알바를 하는 것이 돈을 더 번다면서 취업 대신 알바를 선택한다고 한다. 경제 구조의 왜곡이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암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분연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 숙박업주들도 자신들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와야 한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멸할 수도 있기에 하는 소리이다.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대표전화:02)3401-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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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대표해서 내지른 좋은 주장임
125.137.177.xxx2018-09-11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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