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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7-23 09: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최저임금 ‘동결’이 맞는데, 문제는 대기업 독과점에 있다는 주장도 맞아

주52시간 근무제 등이 식당업과 숙박업이 돈 벌 수 있는 기회 사라지게 해
장사가 안 되는데 임금 올려주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 많아

지금 숙박업계 대기업들에 대해 ‘독과점 횡포와 갑질’에 대한 원성 하늘 찔러
숙박앱과 OTA에 광고료 주지 않고도 매출 많은 곳 ‘진짜 좋은 물건’이란 인식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하여 사업자단체와 노동자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칼럼이 독자 손에 도착할 즈음이면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슈는 ‘동결’인가 ‘인상’인가로 모아진다. ‘인하’는 아예 없다. 사용자단체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올려주겠느냐는 하소연이다. 노동자단체에서는 대통령이 1만원으로 공약을 했으니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에 따라 최저임금은 결정될 것이다. 사용자단체와 중소기업계는 동결과 업종별 차등화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올릴 여력이 없으니 동결을 주장하는 것이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주는 것은 맞지 않으니 업종별 차별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지불능력과 감내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장사가 안 되는데 임금만 올려주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내년 총선 걱정하는 여당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민주당은 당혹해하고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30% 정도 올랐으니 노동자 표는 단속이 되었지만 자영업자의 표는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표 계산이 먼저인 것 같아 씁쓸하지만 여당에서 최저임금 동결 등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
지금 숙박업을 포함한 음식 등 소상공인 43%가 지불능력이 없다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달라는 주장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불능력이 부족해 고용을 하지 못하면 노동자는 물론이고 여당의 표 계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저임금을 ‘고통임금’이라고 하는 소리를 정부와 여당은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주52시간 근무제와 바뀌면서 노동 생산성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질지 몰라도 중소기업 운영자나 노동자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우리 말도 서투른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들 나라의 임금에 비해 월등히 많은 임금을 받는데 더 많이 주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은 임금을 많이 주고 돈을 적게 버는 중소기업은 적은 임금을 주는 것이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습이었다. 이것은 동일하게 주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그러한 사회주의를 표방한 나라 가운데 남미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경제를 일으킨 기업들의 공이 컸다. 물론 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기업의 독과점이나 갑질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이 휘두르는 칼에 영세 상인들은 제대로 된 반발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잘 보이든가 그들이 주는 과실에 의지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골목상권을 지켜주려 한다. 그러나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현실을 숙박업계로 국한하면 역시 우리나라 대기업이 과거에 행하여 오던 독과점 문제가 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숙박앱 이용은 헛장사(?)
숙박업계의 대기업이라면 숙박앱과 온라인여행사들 것이다. 많은 자본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므로 숙박업계의 대기업으로 불린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욕을 먹었던 것은 ‘문어발 확장’에 있다. 골목상권까지 침탈하면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기업은 기술과 자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하여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골목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하던 장사까지 하려는 것은 공동체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의지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숙박업계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문어발 확장은 물론 독과점 횡포와 갑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필자 입장에서 보면 최근 숙박앱과 온라인여행사인 OTA에 광고를 하지 않고 매출이 많은 업소가 ‘진짜 좋은 물건’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숙박앱을 활용해 편하게 장사하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광고료와 수수료가 과다해 헛장사를 하는 것보다 기존 방식대로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알짜배기라는 지적도 많다. 숙박앱들이 프랜차이즈와 부동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다. 최저임금 동결과 공유숙박 반대에만 관심을 쏟는 동안 숙박업계는 숙박업계의 대기업에 의해 점령당하고 말았다.
숙박앱이나 OTA들은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기술’을 매개체로 일반인들이 편하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많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거느리게 되자 부동산, 객실관리, 인테리어, 비품, 프랜차이즈 등 숙박업 모든 분야에서 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먹으려 한다는 비판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을 골목상권 침투에 쓰지 말고 ‘기술 개발’을 통하여 관광산업 등 큰 틀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고용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사람들은 숙박앱들이 부동산 중개에도 관여한다고 아우성이다. 아우성이 계속 되면 큰 둑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숙박앱·객실관리·인테리어·난방 등 숙박업의 모든것 상담환영) www.sookbak.com 대표전화:159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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