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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3-25 09:1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큰돈 벌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과외를 받아야 하나?”

 


정권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대형 스캔들에 대통령과 당정 모두 놀라

‘부동산+공정성’은 인화성 높은 이슈로 정책의 신뢰성 떨어지게 해

 

자신들만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땅투기하여 돈 버는 시대 아직 계속

숙박업을 부동산으로 접근하는 시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반증




 

 

◇우리 국민들은 소위 알박기의 정수를 배우고 있다. LH 직원들이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 시흥 과림동의 밭에 향나무 묘목이 띄엄띄엄 심어져 있는 등 알박기를 어떻게 하여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부동산을 두고 불패신화를 쓰고 있다는 말을 하곤 한다. 어떤 부동산이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최근에는 부동산 투자가 꼭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곤 한다. 개발 우선주의가 조금은 시들해졌고 인구도 줄어들은 이유이다. 그러나 돈이 되는 부동산은 있게 마련이다. 특히 신도시로 지정만 받으면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미리 땅을 사둔 사람은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다. 아직도 이 방법이 유용하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말해주고 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은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즉각 전방위 조사와 엄벌을 지시하고 나섰다. 조만간 있게 될 재보궐 선거는 물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호언장담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이다. 부동산만큼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들이 투기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다.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에 정당성이 허물어졌다. LH 직원 일부의 일탈로 치부해버릴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투기를 해야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LH 직원은 물론, 국토교통부와 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으로 확대됐다. 국토부 장관이 LH의 수장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장관의 말이 먹힐 것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에게 투기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해당 부서는 투기를 할 궁리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투기 성공은 내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알고 인근에 숙박시설을 짓게 되면 대박이다. 대단위 위락단지가 들어서는 정보도 고급이다. 어차피 숙박업 부동산은 환대산업보다는 부동산 투자로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막대한 차입금을 바탕으로 건축을 하여 운영을 하던 중 시세차익을 누리고 되파는 것이 정석이다.
 

 

숙박업 부동산도 대박

숙박업처럼 수익형 부동산은 주택 투기와 같은 파급력이 없다. 땅투기와 같은 방법은 여러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만 숙박시설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기존 숙박시설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운영을 잘하게 되면 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
 

운영 방법도 어렵지 않다. 숙박신문에 문의하면 간단하게 해답이 나온다. 하지만 좋은 부동산을 만나려면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하고 좋은 전문가도 만나야 한다. LH 직원과 같은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고급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는 말이 있다.
 

일반 개미들은 어디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 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사람들은 벌금 이상으로 돈을 번다면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정부는 이를 솔선수범해야 맞다. 그렇다면 당장 국토부 장관부터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민들은 이참에 LH와 같은 기관을 공중분해 시키길 바라고 있다. 직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억울하면 LH로 이직하라고 한다. 마음껏 떠들어도 28층에 있으니 들리지 않아 개꿀(너무 좋다는 뜻의 비속어)이라고 한다. 정치인만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일개 LH 직원도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러한 말이 억울하면 정말로 출세하는 것밖에 없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자.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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