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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14 09:5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대선 시계 자꾸만 돌아가는데 누굴 선택하시렵니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표라 할 수 있어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주52시간, 최저임금제 보완하는 후보

 

 

예외조항을 두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고용경직성이 높으면 고용을 꺼리는 업주가 늘어난다는 것 사실

 

 

 

 


 

 

◇지나친 고용경직성으로 고용을 꺼리는 사업주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 윤석열 후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수요일에 치러진다. 벌써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각 당은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인물을 보고 찍을 것인가, 당을 보고 찍을 것인가, 정책을 보고 찍을 것인가?


무엇을 보고 선택을 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인물이나 당을 보고 찍으면 후회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후보가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가 하는 정책과 비젼을 살펴야 한다. 물론 화려하기만한 정책과 비젼은 걸러져야 한다. 국민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정책은 사실상 허황된 것이다.


숙박업 입장에서 보면 2가지 측면을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문제이다. 숙박업은 오랜 기간 특례업종이었다.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타업종과 동일하게 만들어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게 만들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포기하고 키오스크 등으로 대체하는 업소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업종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숙박업처럼 특수한 업종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에게 자율권을 주되 문제가 있으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숙박업계의 생각이다. 이러한 의견과 가장 근접한 생각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일까? 윤석열 후보는 경영진을 처벌하는 형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 경영진이나 오너만을 처벌하는 방식에서 책임은 법인이 지고 오너에게도 문제가 있다면 민사를 통해 오너 자신이 받는 연봉보다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이 선진국인 ‘미국의 방식’이다.


고용 보호가 과하면 고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많은 것도 문제이다. 우리 기업들이 자꾸만 해외로 나가는 것도 고용의 경직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고 바짝 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 꿈에 불과한 일인가?


다음 정부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나 최저임금 문제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는 것을 대선 후보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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