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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2 16:35: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2021년 11월 발행인칼럼]

 


착취·불신의 플랫폼들, 공정한 게임의 룰에 올라타야

 

 

 

비판과 혁신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며 건전한 발전 이룰지 미지수 전락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률만 8개가 발의되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 의미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인데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받는 상태
‘공정’이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인데 이를 역행한다면 규제가 마땅해

 

 

 

 

 

숙박업주들 사이에서는 숙박앱들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한다는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숙박앱들이 자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정치권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 나아졌다고 한다. 한 동안 전국 어느 곳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자사 프랜차이즈 업소가 검색되기도 한 바 있다. 이는 숙박앱 자체의 알고리즘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 문제
심판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던 사람이 갑자기 선수를 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이미 이러한 불신은 싹이 텄다. 이러한 희한한 경기를 하기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제라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8개의 법률안을 만들고 국감장에 플랫폼 대표들을 불러 따지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플랫폼들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영업비밀이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르도록 ‘착취’나 ‘불신’의 대명사가 된 것은 플랫폼에 원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언론들이 플랫폼 대표들이 국감장에 서는 것을 보도하면서 착취와 불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공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로 플랫폼의 혼탁이 꼽히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 제휴 브랜드를 검색이 잘 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7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을 진행중이긴 하지만 유통 대기업의 횡포에 인터넷 쇼핑물을 운영하는 서민들은 자꾸만 설자리가 줄어든다. 쿠팡은 자체브랜드가 잘 검색되도록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차별하고 ‘카카오 편’인 직영·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승객호출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플랫폼들은 자꾸만 심판(플랫폼 기업)이 선수(판매자)로 뛰고 싶어 한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 사실상 착취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행태가 늘어나면 경기장(플랫폼) 룰인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플랫폼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들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상장 등 분홍빛 미래가 자칫 잿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 정부가 나서서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견제한다면 플랫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발을 뺄 수도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한창 논쟁중인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도 알고 보면 대중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서로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공방을 이어간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은 매섭다. 플랫폼 알고리즘이 대중의 이익보다 해당 회사의 수익 창출에만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유저들은 사라질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유명 플랫폼들은 ‘착한 기업’이 아닌 것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언젠가 착하지 않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

 

 

자사 우대 알고리즘 퇴출
알고리즘이 공개되면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별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지침이다. 이 지침 안에도 ‘자사 우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예시와 함께 담을 계획이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선 노출한다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아울러 멀티호밍(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 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총 네 가지 유형이 지침에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숙박업주들은 대형 숙박앱들이 어느 정도의 광고비를 받고 있는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유소에 진입하기 전에 기름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게시하는 것처럼 해달라는 것이다. 수수료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공정위가 이 부분도 강제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의 아이콘에서 규제의 대상이 된 플랫폼들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국감장에서 한 약속이 공염불이 되는지, 정말 혁신을 하여 누구나 공정하다고 느끼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유명 숙박앱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숙박업 시장이 되었다. 숙박업에 투자하려 하는 사람들 가운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이 숙박앱의 비용 때문이라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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