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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4 09:00:00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쪽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프린트하기

5인 미만 자영업자 새해 가장 큰 부담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지금도 직원 관리 힘든데 큰 기업처럼 대우해주도록 하는 정책”
직원은 좋을 수 있으나 고용을 하지 않아 결국 일자리 줄어들어

 

 

방역 지원금 조금 주고 노동계 표를 구하겠다는 발상으로 보여
“처음 들어본 근로기준법 용어를 알기도 어려운데 시행이라니?”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쥐꼬리만큼 생색내기 보상을 해주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핵폭탄을 터트리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현실화되면 자영업자도 큰 기업처럼 근로자 관리를 해줘야 한다. 숙박업계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등 고용 조건이 나빠지자 고용 대신에 키오스크 설치 등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휴업수당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 노동 가산수당 △연차휴가 △주휴를 제외한 휴일 △생리휴가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구제. 이러한 용어를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내용들일 수도 있다. 법이 바뀌면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자칫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한숨소리 드높아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다. 코로나 방역 지원금 조금을 주고는 더 큰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도 힘든데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면 자영업자는 근로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 그거라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말인가? 숙박업은 당초에 이러한 지원도 없었지만 뒤늦게 추가되기도 했다. 지원금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대우를 받게 되므로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근로자 채용을 극도로 꺼릴 수 있다. 숙박업계만 하더라도 키오스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1항은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것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을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 △퇴직금 △휴업수당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 노동 가산수당 △연차휴가 △주휴를 제외한 휴일 △생리휴가 △취업규칙 △직장내괴롭힘 구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 편하게 고용하고 마음껏 일을 하는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일부 숙박시설에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각종 요구만 하다 노동 사무소를 찾는 직원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관공서에서 대표를 오라 가라 한다고 하여 골머리를 썩는다.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고용이 최고의 미덕인 셈인데 정부나 국회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 또 올라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 움직임은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정치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라와 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펴는 것이 오로지 표만을 의식하는 것이므로 민심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표로 심판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영업자는 이미 알아서 최저임금이나 휴식시간 보장 등 좋은 근로조건을 만들기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꼭 법으로 묶어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최저임금은 21년 대비 440원(5.05%↑)이 오른 9,160원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민주당에 더욱 적극적이다. 물론 국민의힘도 동조를 하고 있다.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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