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이 유사숙박업 논란 일으킬 정도로 많은 이용

숙박이 가능하게끔 침대를 갖췄다면 숙박업으로 등록 마땅
캠핑장으로 등록하고 숙박업을 하면 불법 숙박시설에 해당

한국관광공사, 국내 우수 공공 캠핑장 20곳 선정해 발표
친환경, 가족친화, 반려동물 친화, 무장애 캠핑장 등 다양

  야영장은 텐트시설만 빌려주는 것이 영업의 기본형태다. 숙박시설을 갖췄다면 이는 유사숙박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숙박시설도 아니면서 숙박업을 한다면 불법 숙박시설이므로 당국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최근 글램핑이라는 이름으로 캠핑장에 전기시설을 마련해주고 침대와 에어컨 등 냉난방 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유사숙박업 논란을 일으키는 곳이 있다. 경남 사천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이 건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여가활동을 사업영역으로 삼는 야영장이 유사숙박시설을 갖춤에 따라 불법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야외에서 자연과 어울려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이 목적인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자동차야영장, 일반야영장 등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야영장을 허가받은 자는 토지 지목을 유원지로 변경해야 하고,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된다. 텐트는 사업자가 설치해 소비자들이 이용토록 할 수 있으며, 전기는 600와트 이하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비토국민여가캠핑장이 불법 시비에 휘말린 가장 큰 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2017년 준공됐음에도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캠핑장은 유원지로 사용용도를 변경해야 하고 주차 시설은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야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목변경을 해야 하고 야영장에 맞는 시설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텐트 안에 침대와 냉난방 시설, TV 등 오락기구까지 갖추었었다면 숙박시설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에는 텐트(야영시설)를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텐트만 설치할 수 있기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늘 설치해놓는 일명 글램핑장에 전기시설·화장실 등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건축전문가의 의견이다. 이러한 시설이라면 다른 숙박업처럼 상해·화재보험까지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영장이나 펜션 등 숙박업이 불가능한 곳에 유사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중적인 법체계이므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카라반(caravane)이다. 본래 카라반은 사막이나 초원과 같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지방에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떼를 지어 먼 곳으로 다니면서 특산물을 교역하는 상인의 집단을 의미한다. 현재에는 도시인이 야외 등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을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야영을 하려는 인구가 500만 명이 넘어섰고 전국에 야영장만 3천600개에 이른다. 직접 텐트를 치거나 철거를 하는 불편함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시설이 카라반이다. 그래서 카라반을 찾는 사람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르게 마련이다. 최근 항공·해운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S사는 카라반을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카라반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물론 일정 기간만 이용하려는 사람 모두가 대상이다. 숙박시설 등에서 카라반을 설치해놓고 잠시 이용하려는 수요도 더욱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매우 활발한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카라반을 활용할 때 현금으로 결제할 수도 있고 가상화폐인 NFT로 결제할 수도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용객에게 편리한 결제를 유도하는 동시에 가상화폐를 실생활에서 자유롭게 유통시키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가상화폐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늘 한께 하는 진정한 의미의 화폐 기능을 겸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도 다지고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공공 우수야영장 20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공사는 친환경, 가족친화, 반려동물 친화, 무장애 캠핑장 등 다양한 테마와 구성을 염두에 두고 분류해 발표했다. 먼저 친환경 캠핑장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태백산 국립공원 소도야영장, 목계솔밭 캠핑장, 송호국민관광지 캠핑장, 황산 문화체육공원 국민 여가 캠핑장 등 5곳을 선정했다. 우수캠핑장은 여건에 따라 텐트를 설치하거나 카라반 설치도 가능하다. 캠핑장 각각의 여건에 따라 화장실이나 개수대 등 편의시설이 달리 설치되어 있으므로 검색을 하여 자신에게 맞는 캠핑장을 선택하면 된다. 진정한 캠핑 문화가 발전하는 동시에 유사숙박업으로 둔갑하여 기존 숙박업에 타격을 주는 불법 숙박시설로 둔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숙박업주들의 생각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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