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시설 온라인 유통] 금지하는 법안 사실상 폐기 수순 갈 길은 먼데 해는 지고 있으니 어쩌란 말인가?
국회의원들 숙박업 관련 법안 발의해놓고 사실상 방치 상태
내년 선거로 자동 일몰, 다시 법안 발의하고 방치할 것인가?
국회의원 될 자격 부족한 사람, 다시 나라 위한다고 출마?
형식적으로 법안 발의하고 방치하는 국회의원 세비 몰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 가운데 하나가 독직(瀆職)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에게 그동안 받았던 세비를 모두 몰수하는 것이고 하나는 형식적으로 법안을 발의한 후 방치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다. 독직이란 말의 어원상 의미는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해서 비행을 저지르는 일, 즉 ‘직무 태만’이나 ‘범죄의 은닉’을 뜻한다.
독직 의원 세비 몰수를
국회의원의 독직에는 직위를 활용해 돈을 받는 등 각종 이권에 관여하거나 당의 이익을 위해 상대 당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직 범죄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으나 재판을 길게 끌어 아직 제대로 판결을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묻지마 법안 발의를 하기도 한다. 법안 발의 건수가 의원 점수에 반영된다는 것을 알고 묻지마 범죄처럼 법안 발의를 하는 것이다. 숙박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공중위생관리법이다. 지난 8월 2일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고영인의원 대표발의로 발의가 되었는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개정안은 ‘불법·부실·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이다.
“현행법은 미신고ㆍ미등록 숙박업소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통신판매중개업자)을 통해 미신고·미등록 업소 및 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안전·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불법·부실 숙박업소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고 탈세 등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법안을 개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부실 숙박업체들의 영업을 제한하여 숙박업소 이용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등록한 숙박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온라인 숙박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 또한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숙박신문의 보도에 많은 숙박업주들이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여름에 발의된 법안은 거기까지였다. 지금 국회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에 가 있다. 당장 자신들의 입신양명(立身揚名)에 더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민생 법안까지 내팽개쳤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숙박시설 막을 수 있는데
이러한 공중위생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숙박시설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숙박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에게는 치명적이다. 손님을 빼앗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면 정상 업소까지 이미지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가령 개인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에서 빈대가 나와도 전체 숙박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문제이다. 독직을 통한 범죄는 물론 묻지만 법안 발의로 희망 고문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세비를 깎아야 한다. 지금 국회에 그러한 의원들이 너무나 많다. 돈봉투를 돌린 의원들, 국회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의원, 온갖 범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구속되었는데 홀로 독야청청 하는 의원까지 너무나 많은데 세비를 꼬박 꼬박 지급되고 있어 하는 소리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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