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 8000억 원 토해내는 에어비앤비 ‘탈세 혐의’, 우리는?

밀라노 검찰에서 1조 원 이상 압류 후 8천억 원으로 합의 시행
탈세한 액수가 워낙 많아 이 정도 추징으로 수익성 문제없다고

국내는 여전히 불법 숙박 영업 많고 무자료 거래도 횡행 현실
이러한 문제 해결 안 하고, 내국인 투숙까지 허용하려는 정부

세계 최대 공유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 로고.

  결국 불법 숙박업 문제가 터졌다. 기존 숙박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으로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탈세이다. 이러한 불법 숙박시설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에어비앤비가 이탈리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한화로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물게 됐다. 지난 달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17∼2021년까지 호스트(집주인)의 원천 징수액을 포함해 총 5억7,600만 유로(한화 약 8,200억 원)를 이탈리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으로 합의를 마무리했다”며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로부터 이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무자료 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인한 셈이다. 

  우리나라 기존 숙박업계는 합법적인 숙박시설보다는 불법적인 숙박시설에서의 에어비앤비 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탈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곳과 거래는 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한 조사가 국내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추징될 수도 있다는 시각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이탈리아에서 거액의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017~2021년까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 37억 유로(약 5조2,600억 원)에서 21%를 원천징수해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지난달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에 대해 탈세 혐의로 7억7,9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을 압류하고 전직 관리자 3명을 조사했다.

  이처럼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합의금을 두고 “이탈리아 세무 당국이 당초 요구했던 금액보다는 낮지만 에어비앤비의 분기 별 조정 수익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익의 3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에어비앤비가 탈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많지 않다. 거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불법 숙박업이 만연해 있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탈리아 당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어비앤비의 거래 금액이나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불법 숙박업 퇴출과 관련해 기존 숙박업계가 시위 등으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고쳐 도시민박에 내국인까지 투숙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보다 시행령 개정은 매우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불법 숙박업 운영과 관련해 세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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