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기득권 세력인가? 아니면 따르라!

기득권이 정해놓은 룰에 따라야 하는 서민의 숙명은 고달퍼
돈을 가진 자가 정해 놓은 금리로 돈을 빌리는 것이 대출

숙박앱 등 기득권층은 스스로 서비스 가격을 정할 수 있어
기득권 없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니 세상이 고달퍼지는 것

◇긴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이 나오고 있다. 완전히 꽃을 피워 향기를 내뿜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기득권이다. 돈과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기득권자이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득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 

  필자는 대출 등 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매일 은행 관계자들을 만난다.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은행 관계자가 하느님과 동격일 수 있다. 법원에서 판사가 하느님과 동격이듯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은행이 하느님이다. 

  하늘의 뜻을 알지니
  하늘은 기득권 세력이다. 하늘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늘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면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무슨 개 같은 경우냐고? 억울하면 하늘이 되거나 기득권 세력이 되어야 한다.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해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선거에 임하고 있다. 우리는 4월 10일 총선을 치른다. 금뱃지를 단 사람들은 순식간에 기득권이 된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다.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쉽게 체포가 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불체포 특권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한 때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는 특권이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이다. 막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마음대로 말할 수 있으니 기득권 중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급여로는 2024년 기준 연봉 1억 5700만원이이다. 이는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여비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그러니 입법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도 높다. 개인적인 활동을 하고도 나라로부터 활동비와 여비를 받는다고 눈총을 받기도 한다.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룰을 정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행동할 룰을 결정한다. 숙박앱을 포함해 플랫폼들은 가맹점들에게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어 지키도록 요구한다. 지키지 않으면 벌칙을 주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금리가 대표적으로 기득권자들이 정한 돈의 가치이다. 대표적인 기득권자인 금융권에서 금리를 결정하면 서민들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 따르기 싫으면 은행을 활용할 수 없다. 아예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은 금융 기득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기간에만 주민들의 눈치를 살핀다. 자신의 기득권이 국민에게 나온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금뱃지를 달고 나면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을 하든 선거 기간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니 하느님에 버금가는 기득권은 아닐 것 같다. 

  기득권 갖고 싶지만 
  플랫폼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힘이 없는 가맹점들의 호주머니를 노릴 수밖에 없다. 억울하면 플랫폼을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예약하는 등 시대가 바뀌었으니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래서 각자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싶어도 기존 단체들이 방해를 놓는다. 업주들이 모여서 더 낮은 수수료를 추구하는 플랫폼과 연대를 하려고 해도 기존 플랫폼들이 방해를 놓는다. 이래저래 기득권이 없는 서민들은 고달프기만 하다. 어쨌든 기득권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기울여야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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