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사 숙박업’의 증가를 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
국민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심산인가

전국 도시와 시골의 모든 가정집이 숙박업으로 변신할 것
갑자기 우리 국민의 숙박이나 여행 수요가 증가한 것인지?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이 허용되면 관련 숙박앱들만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숙박업주들은 입을 모은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사들간의 힘겨루기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인데 하필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이러한 문제를 꺼낸 것을 보면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이 없어 보인다. 이 문제를 두고 의사들과 국민들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것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누군가 이번 시안을 ‘유사(類似) 의사(醫師)의 난(亂)’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유사(類似)라는 단어는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말 속에 유사라는 말은 환자를 이익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의사는 의를 가장한 유사의사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수익이 줄어들도록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의사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령화 되어가고 있어 의사 수가 훨씬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각을 세우고 있는 단체가 바로 대한의사협회이다. 의사협회는 의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다. 한국의 모든 의사들은 의사 면허를 받는 순간 자동적으로 의사협회에 가입이 된다. 따라서 의사들은 의사협회의 회원으로서 의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된다. 물론 의사협회 가입이 강제는 아니지만 모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많은 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의약 분업 반대 시위나 포괄 수가제 반대 시위, 문재인 케어 반대 시위 등을 조직하였으며, 2018년에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혐의로 의사가 구속된 일을 두고 반대시위를 벌이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한 일도 있었다. 의대 정원 문제도 결국 협회와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유사의사도 있지만 대부분 자신의 업을 지키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일 수 있다. 최근에 정부가 숙박업 관련 여러 규제를 풀고 있는 것에서 앞으로 유사(類似) 숙박업의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도시에서는 모든 가정집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내국인 투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골에서는 빈집을 개조해 숙박업을 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농막에 대한 중과세도 사실상 없애 그동안 불법으로 하던 공유숙박이 햇빛 아래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숙박이나 여행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인가? 한국에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외국인 관광객이 한꺼번에 물밀 듯 몰려올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가?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를 굴복시킬 수도 있다는 정치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숙박업은 유사 숙박업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임에도 조용하기만 하다. 몇몇이 모여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언론이 주목을 하지 않는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의사와의 갈등은 연일 보도를 하는 것과 사뭇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 유사 숙박업의 확장은 막아야 한다. 정부가 중소 상공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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