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상황 전개 정말 이대로 둘 것인가?

코로나 기간보다 더 나쁘다고 말하는 소상공인 많은데 뭘?
자영업 절반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정부는 뭘 하나?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은 저승사자?
스마트폰 앱 탄생 이전에는 없었던 비용이 문제, 아시는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업종별로 구분적용하자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묻히고 말았다. 최저임금과 함께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수수료 부담 때문에 소상공인 절반이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30원’. 어떤 사람은 말했다. 최저임금 줄 형편이 되지 못 하면 사업 접으라고. 그런 못된 우리 사회에는 많다. 정부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으며, 노조에도 있다.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어떤 못된자는 말한다. “최저임금도 못 줄 형편이면 장사를 접고 최저임금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 낫다”

  소상공인을 위로하는 것인가, 최저임금 제도를 옹호하는 것인가? 자영업 상당수는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고 싶어서’(64.1%)이지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28.9%)가 아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애써 외면하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저임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숙박시설에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법으로 이를 막으니 키오스크 등을 설치하고 부부나 가족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함께 빨리 개선해야 할 문제는 대기업 반열에 오른 각종 플랫폼들의 수수료 문제이다. 티메프도 사실상 소상공인들에게는 하느님과 같은 존재였다. 그들이 정산을 늦게 해주겠다고 하면 그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다. 이번에 수수료를 올린 배달의민족처럼 플랫폼이 각종 수수료와 광고료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저 따라야 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이다. 과거 대기업들의 횡포로 중소기업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다. 플랫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장 상황을 만든 후에 수수료를 올리는 전형적인 수법이 여전히 통하고 있지만 정치권 못된자들은 국정감사에서 호통 몇 번 치고 만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플랫폼들은 개선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 한다. 

  지난 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2400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전망 경기지수는 56.6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월(45.4) 이후 가장 낮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다. 7월 체감 BSI는 거의 모든 업종에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54.5까지 떨어졌다. 소상공인 절반은 비관적이라고 보는 것인데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4~6월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 1103곳을 조사한 결과, 입점 업체가 배달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10만7780원이었다. 온라인쇼핑몰(120만7263원)이나 숙박앱(107만9300원)에 내는 광고비는 훨씬 많았다. 이러한 금액은 평균일 뿐이지 앱 상단에 광고는 내는 업소는 월 수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앱 탄생 이전에는 없었던 비용이라는 점을 정부나 정치권 못된자들은 알아야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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