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별로 없는 하위 40%에 수수료 1% 내리는 것이 상생(?)

플랫폼은 10% 내려준다고 선전, 서로 별로 영향 없는 수준
갑을 관계 해소는커녕 분노만 유발하는 행태라는 업주 지적

대한숙박업중앙회, “우선 고액 광고 유도 못하게 쿠폰 사라져야”
쿠폰을 정부나 협회가 관리하도록 공정위가 적극 나서도록 민원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가운데 왼쪽)은 ‘숙박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장소에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가운데 오른쪽), 야놀자 배보찬 대표(왼쪽), 여기어때 정명훈 대표(가장 오른쪽)와 열띤 논의를 하여 약간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플랫폼이 쿠폰 발행을 멈춰 고액 광고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하위 40%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1% 포인트를 인하해주기로 한 것에 대하여 숙박업계는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여긴다. 해당 업체 수가 야놀자 3500곳, 여기어때 2800곳 등 약 6300여개에 이르지만 예약 자체가 많지 않아 모텔이 플랫폼에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의 1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것은 플랫폼이나 입점업체가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1년 동안 논의한 결과가 고작 이런 수준이냐는 지적이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갑을 관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에서는 보고 있는데 뚜렷한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고 사용하면 적자인 시대에 어울리는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숙박업계 공통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자율규제 방안으로 크게 ▲이용사업자(제휴점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입점계약 관행 개선 ▲플랫폼-이용사업자(제휴점주)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등 3가지를 들고 있지만 별로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은 “겨우 하위 40%에 1% 수수료 인하를 해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을 두고 플랫폼에서는 대단한 양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당장 플랫폼들은 고액 광고비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하는 쿠폰을 중단하고 정부나 협회가 쿠폰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한숙박업중앙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한걸음모델 규제샌드박스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규제샌드박스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므로 승소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대한숙박업중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알린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으로 숙박업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플랫폼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길 바라는 것이 협회의 생각이다. 결국 이러한 꼼수가 만연한다면 공정위가 나서더라도 플랬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숙박업주가 늘어날 것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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