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최저임금 결정방식 제도개선 위원회 발족

37년 묵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될 것인가 관심
숙박업계, 업종별 차등 적용 이끌어 낼 것인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다섯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37년간 손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어떤 식으로든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갈등만 지속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노사 모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는비판을 받아왔다. 드디어 개편 시동. 고용노동부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 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직전 최임위원장이었던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2개월간 회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과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계의 의견이 수렴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숙박업계는 업계의 특수성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노사가 합의를 하면 더 많은 시간 노동을 할 수 있고 임금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소모적 갈등 해결되나?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가 운영되는 모습은 여전히 1988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조사와 대화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고 밝혔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나왔던 저임금 구간을 먼저 논의하고 결정위원회가 최종 심의를 진행하는 ‘이원화 구조’로 개혁하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되었듯이 업종별 차등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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