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음식 배달 수수료 인상에 칼 빼든다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고 살아남은 기업 별로 없어
공정위, 자율 규제가 되지 않으면 법으로 정할 수도

국회의원, 자영업자의 고혈을 빨아먹는 플랫폼 퇴출을
배민 전년도 영업이익 7천억, 플랫폼 상상 초월 이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달 21일 정부의 배달료 지원 방침 발표 직후 플랫폼업체 배달의민족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기습’ 인상에 대해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으로 해석되어 기업들의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대결이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를 우습게 보나?
  정부는 지난 7월 3일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숙박신문에도 게재되었으며 숙박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이 없는가를 덧붙였다. 어쨌든 이러한 정부 발표가 있고 일주일 뒤 배달의민족이 배달 중개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수준인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p) 인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를 두고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우리 경제 질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아한형제들이 자회사를 통해 배달의민족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지적에 대해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답했다.

  배달의민족처럼 신흥 재벌에 가까운 기업들 대부분이 자영업자의 고혈을 빨아먹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는 것이 국회의원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생각이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온갖 위법 행위와 특혜가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배달 수수료에 대해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저희도 위법성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혜국대우’ 요구는 통상·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어느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당 조약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한 대우를 받는 나라를 최혜국이라 하며, 조약에 들어 있는 그러한 조항을 최혜국 조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여러 플랫폼 가운데 자사에게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숙박업계도 플랫폼들이 최혜국대우를 숙박업 가맹점들에게 요구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막강한 힘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빼먹는 플랫폼에 대하여 정상화를 시켜야 하는 임무가 부여된 셈이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공정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러한 질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달이나 숙박 플랫폼에 대하여 다양한 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의원들이 “배달 수수료 상한제와 우대 수수료 도입하는 문제를 자영업자들은 희망고문이라고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가 안 되면 법으로라도 도입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못 박자는 것이다. 식당들은 5%를 요구하고 있고 배달 업체들은 10%를 바라고 있다. 숙박업계도 숙박업주들은 5%를, 예약 플랫폼들은 10%는 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가 과연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인가? 한편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은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배달플랫폼에 주요 요구사항 4가지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숙박업체들도 이러한 조항을 예약 플랫폼에 요구를 했지만 끔쩍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야놀자 대표들 연봉 억소리
  자영업자들은 숙박과 배달 플랫폼들의 이익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야놀자의 대표들이 받는 연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CEO 3인의 평균 보수는 52억9200만원, 등기이사 6인의 평균 보수는 22억6400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니 숙박업주들은 예약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또한 숙박업계에서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보는 행위 등을 일체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6천998억원이다. 순이익도 5천62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5% 증가했다. 독일계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는 4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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