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워준 예대마진차로 은행의 배만 불리는 구조

기준금리 내렸는데 가계 부채 증가 우려해 대출 금리 못 내려
예금 이자는 적게 주니 은행은 앉아서 이자 수익 증가 횡재

숙박업주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가계대출 명목이 끼어 있으면 금리가 높으니 재조정 해봐야

  은행이 돈을 버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예대마진이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토대로 대출을 해주는데 그 차액으로 돈을 번다. 예금 이자율보다 대출 이자율이 더 높아야 은행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차이가 바로 예대마진이고, 은행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예금 금리가 내리든 오르든 은행은 항상 일정 수준의 돈을 벌게 된다. 금리가 내리면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모두 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행은 미국의 금리나 한국의 금리에 상관없이 돈을 벌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예대마진이 적정한가 하는 점이다.

  대출은 비싸게, 예금 이자는 적게
  예금 금리는 적게 쳐주고 대출 금리는 많이 쳐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 이를 두고 예대금리차가 확대된다고 말한다. 예대금리차는 정부의 정책에 연동된다.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예대금리차가 적어 은행이 돈을 적게 버는데 지금처럼 정부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대금리차가 벌어진다. 은행권의 예금·대출 금리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많이 등장한다. 주요 은행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으로 오히려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리가 내려갔으면 대출 금리도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계대출의 경우가 그렇다. 아파트값이 상승하자 가계대출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다. 인위적 개입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은행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된다. 지난 3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상품 최고 금리는 연 3.35∼3.55%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4.160∼5.860%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 이익의 기반인 예대금리차는 두 달 연속 증가세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9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0.73%P다. 7월(0.43%P), 8월(0.57%P)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확대됐다. 

  후진적인 금융에 소비자만 골탕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이 연초에 제출한 ‘대출 증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상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은 당국으로부터 페널티를 부과받는 만큼 대출 금리를 높게 유지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줄이는 셈이다. 은행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대출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후진적인 금융이 만연할 것인가?

  결국 숙박업주 등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인하했는데 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숙박업주라면 자신의 대출이 가계 대출이 아님을 해당 은행권에 말해야 한다. 결국 금융 당국의 무리한 개입이 원인이다. 그러한 개임이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돈을 빼앗아 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실제 올해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두 달 연기한 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유발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것이 무조건 좋을까? 아직 우리나라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부가 금융권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으면 당장 은행들은 예대마진차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릴 것이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제때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은행이 얼떨결에 돈을 더 버는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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