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대 강국 순위에 한국은 6위에 등극했는데 맞나?

겉으로 보이는 성과만으로 따지면 6대 강국일 수 있어
세계에서 6번째로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아닌데

숙박업을 포함한 657만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횡포로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로

자영업 보호하던 규제는 사라져 홀딱 벗고 장사하는 셈
공유숙박 등 도입하면 기존 숙박업 타격 불을 보듯 뻔해

◇미국의 유력 인터넷 매체 US News지가 한국을 세계 6대 강국으로 선정했다.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의 행복도를 보이는 대한민국이 과연 6대 강국 지위를 누릴 수 있을까? 657만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한다. 숙박업의 경우 공유숙박에 내국인 투숙이 허용되는 등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대신 플랫폼 기업들만 살판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자영업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가 세계 6대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발간되는 US News지에서 세계 10대 강국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에는 미국, 2위에는 중국, 3위에는 러시아가 차지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6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강대국의 순위를 정한 기준으로 아래 5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1. 외교 정책과 영향력
2. 국방 예산
3.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지도자
5. 강력한 군사 동맹

  이런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위를 매긴 기사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6위에 올라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우리가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무엇일까? 중국은 미국에 치어 신음 중이고 러시아는 전쟁 중이어서 그 힘이 부쩍 떨어졌으니 말이다. 이러한 나라를 빼면 우리나라가 4위가 될 수도 있다. US News지에서는 한국을 6위로 선정한 기준을 다음 4 가지를 들었다.
1. 군사력
2. 최근의 무기 수출로 드러나는 방위 산업
3.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력  
4. 미디어 콘텐츠 패권  
5. 최강 미국과 완벽한 군사동맹  또한 그간에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독점하고 있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을 코리아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US News지는 한국에 대하여 언급한 자료 중에  한국의 인구를 5170만으로, GDP를 1조 8천억 원으로 적었다.

  ‘헬조선’이란 단어 생각해봐야
  이처럼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 오죽하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가장 힘들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숙박업을 비롯해 자영업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사회에서 자영업이 서민들의 무덤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주지하다시피 헬조선은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표현한 용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어는 2010년 1월 디시인사이드의 역사 갤러리에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주식 갤러리 등에서 ‘헬조선’으로 변형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한국은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다. 

  헬조선 원인으로 청년실업 문제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경제적 불평등이나 과다한 노동시간의 문제, 빈익빈 부익부, 기타 한국의 단점을 비판하는 데 헬조선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사회문제 때문에 너무 살기 어렵고, 인생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당 단어 표현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한국의 떠오르는 신조어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이후 사용 빈도 횟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언론이나 실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서민층을 중심으로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나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산업계에서는 세계를 호령하기도 한다. 이미 외환 보유고가 세계 7위를 달성했고 자동차는 세계 230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배를 잘 만들어 조선소 1등부터 6위까지가 대한민국의 것이다. 라면 하나만으로 2조원의 매출을 올린다. 세계 8등 기업 삼성전자도 있다. 국산초음기를 인도네시아 등에 파는 등 군수산업도 세계적이다. 건설회사들은 외국에서도 70조원의 공사를 따내고 있다. 지하철이나 인천공항 등은 세계의 자랑이다. 집이 남아돌 정도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다. 뭐니뭐니해도 반도체는 1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도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이밖에도 수없이 자랑할 것이 많다. 그렇지만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다.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만 행복한 것일까? 2022년 세계 행복지수 통계 가운데 한국의 행복도는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 규모는 2022년 세계 12위로 경제 대국이지만, 우리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4월 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57% 정도만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모두 행복해질 순 없나?
  57%만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과연 세계 6대 강국에 등극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4.10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세계 6대 강국을 이끌고 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일까? 숙박업을 비롯한 자영업자수가 657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막대한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 수준(2021년 자영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은 평균 1952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서는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의 횡포가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가 이러한 구조 개선을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고자 하나 기업을 죽인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 때문에 쉽지 않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규제는 점점 사라진다. 대표적인 것이 공유숙박의 내국인 투숙 전면 허용이다. 세계 6대 강국이라고 해서 모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 공유숙박 가운데 내국인 투숙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니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궁색하다. 기존 숙박업주들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 의사들처럼 파업이라도 벌여야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러지도 못한다고 말하는 숙박업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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