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수입은 줄고 비용은 늘어났는데 여전히 많은 이유는?

좋은 일자리 재취업이 어렵고 개인들이 경쟁하기도 힘들어
‘밤에 즐기는 문화’가 성행했던 것이 자영업 부흥의 원인

코로나19 이후 밤문화가 급속하게 줄어들자 자영업 직격탄
숙박업·음식업 모두 포화상태, 이대로는 어렵지만 안 줄어

  한국의 ‘밤에 즐기는 문화’는 세계가 알아준다. 그래서 밤에 움직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3%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3배를 웃돌고 일본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이다. 왜 이렇게 숙박업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일까? 우선 좋은 일자리 취업이나 재취업이 어렵다. 대기업이 아니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국이 살만한 나라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그저 그런 나라로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들이 ‘한 방’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다. 지난 8일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9000명 중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58만8000명으로 23.5%에 달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563만2000명) 및 자영업자 사업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가족이나 친척인 무급가족종사자(95만5000명)를 합한 것이다.

  비임금근로자가 많으면 사회에 활력이 떨어진다.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손님이 없으면 당장 주머니는 찬바람만 불게 마련이다. 그래서 정부도 자영업 비중을 줄이고자 취업이나 재취업이 쉽게 되도록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비임금근로자 비중 1위는 콜롬비아로 53.1%에 이르고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 등 순이었다. 주로 중남미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다. 노르웨이는 4.7%로 최하위고 미국(6.6%), 캐나다(7.2%), 덴마크(8.6%), 독일(8.7%), 호주(9.0%), 일본(9.6%) 등도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3.6배, 일본의 2.4배였다.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자영업 진입 장벽이 낮아 퇴직 후 생계형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경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경쟁은 심한데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로 사회가 변하면서 자영업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한국의 밤문화도 저물고 있다. 인구는 줄어들었고 이미 숙박업이나 음식업은 포화상태이다. 그러므로 섣불리 창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이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가능성도 많지 않다. 그래서 정부에 자영업 시장에 큰 자본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자고 민원을 제기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이러한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윤여왕기자=

숙박신문사 www.sookbak.com (숙박업계 유일 정론지)
대표전화 : 1599-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