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숙박시설에서 일회용품 사용, 해라 마라 할 것인가?

관련법으로 규제했다, 풀었다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 법치주의 부정
우리 사회 전체가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이 맞다면 그대로 지속을

아니라면 숙박시설만 규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인식
50실 이상에서 공짜 어메니티 금지하자 숙박비 내리라고 아우성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흔히 이런 말을 하면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도 곁들인다. 50실 이상 호텔에 대하여 공짜로 어메니티를 주던 것이 지난 달 29일부터 금지됐다. 그러나 일부 숙박객들은 숙박비도 내리라고 아우성이다. 왜 그동안 공짜로 주던 것을 주지 않는 것인가? 
  고객들은 알 수가 없다. 고급호텔에서 치사하게 일회용품으로 장사를 하려 한단 말인가? 고급호텔에서 남들이 쓰던 샴푸나 린스를 함께 쓰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맞단 말인가? 

  법은 일관성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하지만 법은 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생겨날 때부터 말이 많았다. 시대 흐름에 따라 일회용품을 규제하기도 하고 규제를 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규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면 규제를 풀고, 시민단체에서 규제를 하자고 하면 다시 규제를 하는 식이다. 법은 일관성이 있어야 좋은 법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꾼다면 그게 어디 법인가? 한마디로 개법이다. 50실 이상 호텔에 대해서만 일회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한다는 법도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발로 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개법이 될 수도 있다. 50실 이하는 일회용품을 공짜로 주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50실 이하는 친환경 제품으로 이미 교체를 많이 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법이요 떼법인 것이다. 

  일단 50실 이상 호텔들은 다회용기로 바꾸었다. 고급호텔들도 마찬가지이다. 무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친환경으로 바꾸었다. 이용객들은 공짜로 주던 것을 주지 않으니 반발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과 함께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기 싫다고 말한다. 그러면 가져오거나 사서 써야 한다. 그러니 숙박비를 깎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러한 모습도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 법을 다시 바꿀 가능성이 있다. 급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개정안을 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에 입성한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인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것이 문제이다.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골자로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이 누더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 50실이라는 기준을 두었는지도 알 수 없다. 호텔과 모텔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을 만든 것이 분명하다. 호텔을 관장하는 문화체육부와 모텔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차이점도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아니면 이런 정도는 규제를 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면 계속해서 무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50실이라는 쓸데없는 기준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일회용품을 함부로 사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더불어 카페 등에서 쓰는 일회용 빨데 사용도 중지시켜야 한다. 친환경만 된다고 못이라도 박든가?
  호텔이나 모텔이라는 곳이 꼭 계획을 세워서 이용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갑자기 쉬고 싶어서 갈 수도 있는 곳이다. 그런데 어메니티를 챙겨 가라고? 모텔 가기 위해 집에서 사용하던 칫솔이나 면도기를 챙겨 가라고? 

  우리 의원 나리들 공유숙박 허용 법부터 만들 것
  세상과 동떨어진 법이나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2대 국회의원들은 조만간 관광진흥법 개정안부터 다투어 만들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있으니 날짜만 바꿔서 다시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공유민박에 내국인도 투숙할 수 있다’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숙박시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단 입법 건수를 늘리고자 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법은 더욱 누더기가 될 것이고 법의 일관성은 사라질 것이다. 이를 어쩌란 말인가? 나라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 숙박업주들은 고금리에 허덕인다. 방법은 없는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간이 시시각각 도래하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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