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 농지 숙박, 토일일 제도 등 숙박업 시장 변화

농촌 빈집 강제 철거와 자유로운 거래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12월,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숙박업 할 수 있는 제도 만들어

농어촌민박에도 바비큐장·수영장 가능해지고 면적 지자체 결정
요일제 공휴일이 되면 황금연휴 많아져 숙박업에 유리한 환경

  숙박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쏟아 붇고 있어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우선 농촌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하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눈에 띤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자는 것이다. 빈집으로 빈집은행이나 빈집재생프로젝트도 시행한다. 물론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특정빈집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농촌 숙박업 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한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제도와 특정빈집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빈집이 최소 10호 이상이거나 빈집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한다.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워케이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빈집 재생프로젝트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빈집이 숙박업으로 변신하게 된다.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이 빈집의 숙박업화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어쨌든 시골이 활성화 되면 인근의 도시도 지속 가능한 지역이 되어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한편 올 12월부터 농지에 임시숙소를 지어 숙박할 수 있게 된다. 추석 기간에는 숙박 쿠폰 20만 장이 발행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도 농지에 임시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농막(農幕)에선 숙박을 할 수 없는데, 쉼터에선 숙박이 가능해진다.

  농막과 쉼터의 차이가 불분명한데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이 의아한 일이긴 하나 농촌을 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쉼터는 연면적 33㎡ 이내여야 한다. 정부는 화재, 재난 등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한 설치 요건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민박에 대한 규제도 대폭으로 풀린다. 바비큐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민박이 대형화되는 셈이다. 현재 230㎡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는 주택 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 등을 고려해 객실 수는 최대 10개까지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민박에서 조식만 제공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점심과 저녁까지 모두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 추석에 맞춰 총 60억 원 규모의 국내 관광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발행한다. 2만, 3만 원짜리 쿠폰으로, 민간 숙박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을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숙소를 예약할 때 한 사람이 한 장씩 사용할 수 있다.  

  황금연휴가 되려면?
  한편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로 황금연휴를 늘린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요일제 공휴일은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긴 연휴를 보장하기 위해 주말과 붙어 있는 월요일 혹은 금요일에 지정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황금연휴가 많아져 숙박업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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