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또 발의…“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민주당 의원 중심 발의하고 22대 국회 신속 처리 약속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플랫폼 시장 발전토록

입법한다고 모든 문제 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공통 생각
Piki, 광고료와 수수료 없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 세워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플랫폼법 발의가 활발히 이뤄지다 업계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달라질까? 우선 새 국회가 들어서면서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이 재추진되고 있다. 일단 야당 주도로 플랫폼법이 발의되고 있다.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일단은 플랫폼법의 입법 활동은 시작된 셈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오기형·김남근 의원이 각각 법안을 내놨다. 이들 의원들은 110여개 단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발의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었다. 

  “팔 비틀지 말라!”
  이 자리에서 강준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법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여,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플랫폼-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어야지, 플랫폼 시장도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소비자의 권익도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로 현장과 소통하며, 최상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타 결제수단 홍보제한 등의 독과점 남용행위로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타 산업으로 급속히 독점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쿠팡 사례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자사상품을 가지고 중개상품과 경쟁하는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숙박업 예약 플랫폼들도 이러한 문제들로 당국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자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상단에 올려 더욱 많은 예약이 몰리게 한다든가, 자사 객실관리시스템과 끼워팔기, 다른 숙박앱과 거래하는 멀티호잉을 금지하거나, 자사에게만 가장 낮은 금액으로 방을 내놓도록 하는 최혜국 대우 요구 등 소위 갑질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팔면 팔수록 역마진만 생기는 사례까지 발생하며 가맹점주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시급한 민생입법”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일부 숙박업주들은 숙박앱 활용 과정에서 사용을 하면 손해이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손님이 없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를 한다. 이러한 구조를 국회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플랫폼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난 21대 국회처럼 소문만 무성하고 미풍에 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 

  윈윈 제안하는 Piki
  소위 ‘을이 뭉쳐서 갑과 대화할 권리’를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겠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입법도 좋지만 플랫폼들이 상생을 위해 갑질을 멈추고 윈윈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SNS 방식의 플랫폼 Piki에서는 이러한 모든 플랫폼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광고료와 수수료를 아예 없애자는 것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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