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국민 속이기가 시작된 것인가?

청소년이 업주를 속이고 이성혼숙 했다면 처벌 안 받아
이러한 내용 21대 국회에도 있었지만 상임위도 못 넘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21대 국회에서 수도 없이 많은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이 발의되었지만 대부분 상임위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숙박업주들에게 립서비스나 하면서 표를 얻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가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인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국회는 법안을 만들어낸다.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법안 발의 건수가 중요하다. 지난 21대 국회가 꼭 그랬다. 기존 숙박업계에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법안은 만들어진다.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리라. 어쨌든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새롭게 등장했다. 선량한 숙박업 경영자를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어딘가 많이 들어본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폐기된 법안을 재탕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상임위라도 넘을 것인가?

  어쨌든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지난 11일 공중위생관리법을 접수시켰다. 청소년 이성혼숙 등으로 숙박업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을 완성하려면 관련법들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 게임진흥법, 음악산업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이다. 그래서 신성범 의원은 관련 개정안 모두를 발의했다. 결국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도용)하여 혼숙을 하는 등 업주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업주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숙박업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회가 개문발차를 하는 등 엉망인 상황에서 이러한 법이 빠르게 통과될지 미지수이다. 

  다행인 점은 22대 국회 초기라는 점이다. 보통 개원 초기에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긴 한다. 물론 야권에서는 온갖 특별법과 특검법을 우선 처리하려고 한다. 민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법안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항상 뉴스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에 의해 우리 국민은 나라가 나갈 방향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결코 국민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지는 않는다.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있다. 자신이나 자신의 보스만을 위해 정치를 한다. 그래서 국민 상당수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자식에게 교육을 한다. 자칫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고 배웠다가는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국회 기간 내내 정치인들에게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천, 남을 죽이기 위한 공천을 하는 것이 봐왔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지율이 추락했고 야당 지도자는 1주일 내내 재판을 받으러 다닌다. 민생이 눈에 들어오겠는가?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을 보면서 배운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와 도용으로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숙박업주들도 느끼고 있다. 그것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는 조속히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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