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은 왜 갑자기 공유숙박업 규제완화를 꺼내들었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회장들의 모임, 영향력 대단
서비스업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공유숙박 포함

호텔 소유 그룹들이므로 한국 경제를 걱정 차원에서 제안
기존 숙박업계 목소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있어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국의 대기업 모임이다. 약칭은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5단체 중의 하나다. 특히 한경협이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은 구성원이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LG, 현대, SK 등이 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가정에서의 숙박업까지 대기업 넘보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막대한 고용을 하고 있어 한경협에 속해 있는 기업의 위기는 우리 경제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처럼 지대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한경협이 갑자기 ‘공유숙박업의 규제완화’를 꺼내들었다. 정부에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30대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지만 가장 위에 포함시켜 그 진의를 따져보게 한다. 우선 공유숙박과 관련해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30대 규제완화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는데 첫머리에 공유숙박업 제도화를 꼽았다. 그밖에 대형마트 유통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공유숙박업 제도화 방안으로 한경협은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해 관련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은 국내에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어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공유숙박업은 대기업들과 상관이 없는 업종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모든 가정의 경기가 좋아야 대기업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모든 가정에서 공유숙박을 해야 할 정도로 대기업도 경기가 나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한경협 고위 간부는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 규제와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숙박업계가 공유숙박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묻히고 말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협회의 영향력이 가장 센 곳이 한경협일 수도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빌미 되나?
  대기업 집단이나 조만간 대기업에 포함될 기업 가운데 공유숙박업으로 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들 대기업은 호텔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숙박업이든 공유숙박업이든 활성화 되어야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기존 숙박업계의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러한 한경협의 제안을 빌미로 공유숙박업 관련 규제완화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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