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계 똘똘 뭉쳐, 중개수수료 낮추는 노력, 결실의 시간

음식업계가 정치권과 정부 움직여, 배민과 쿠팡 낮추기로
입점업체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案 내놓는 등 움직여

음식업과 숙박업은 날로 힘든데 플랫폼들 몸값은 천정부지
5% 이하로 수수료 결정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힘 써주길

◇음식업과 숙박업은 중개수수료를 낮추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을 이길 수는 없다. 음식업계는 음식업 고사의 원인으로 ‘배달비’가 크다고 보고 업계 차원에서 움직였다. 음식업계는 배달비가 자영업자와 음식업 전체를 죽이는 원흉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호소를 했다. 그 결과 정부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업체를 쥐어짜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이들 업체를 불러 혼을 내줬다. 결국 배민은 입점 업체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영세상인에게 2%대까지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진전시켰다. 

  매출이 크지 않은 하위 업체들에게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숙박업계의 경우 하위 40%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개수수료 1%를 인하해주기로 하여 생색만 내는 조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어쨌든 지금의 배달이나 숙박 관련 중개수수료는 과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음식업과 숙박업은 날로 힘들다는 말이 나오는데 배달이나 숙박 플랫폼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 플랫폼의 가치가 10조 원 이상의 데카콘으로 불리는데 반해 자영업자들은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음식업과 숙박업 등 자영업자는 배달앱과 숙박앱을 더 쥐어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이 나섰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들 기업 대표들을 불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상생협의체도 만들어졌다. 

  상생 협의체는 식당이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하에, 업계의 자발적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지난 7월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그러나 수차례 회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과 식당 측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배달 수수료를 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상생 대책을 내놓는 데 소극적인 배달 플랫폼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를 음식 값의 몇% 이상은 받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음식 값에서 차지하는 배달 수수료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음식업주들은 음식 값의 5% 이내에서 결정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지역에선 2021년부터 ‘15%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숙박업 경우 방값에서 예약 수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숙박업계 역시 5%를 선호하고 있다. 이는 광고료를 포함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업소에서는 수수료가 5%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주장이 먹힐 것인가? 먹히지 않으면 업계가 똘똘 뭉쳐 이루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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