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게 대출이자 감면하고 금년에 금리 인하 한다는데...

자영업자 187만명에 대출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
대출금 2억원 한도이니 숙박업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

표를 사기 위해 벌어지는 다양한 조치를 활용해 봐야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 ‘금리 인하’ 등 혜택 입어

  금년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표를 얻어 제1당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이럴 때 포퓰리즘, 아니 표플리즘이 만연한다. 본래 포퓰리즘은 대중을 중시하는 정치사상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런데 표계산을 하면서 정치를 하니 이를 표퓰리즘이라고 한다.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니 우리 백성들은 매우 경계를 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으로 표를 사게 된다면 나라 곳간에 문제가 된다. 나라 재정이 튼튼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머물고 있는 돈은 국민의 돈이다.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주무를 수도 있다.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가 망가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권이 자영업자에게 ‘종노릇’을 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일제히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의 이익금을 토해내겠다고 나섰다. 그 금액이 무려 2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다. 올해 예상 은행권 당기순이익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가장 큰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금융권에게는 그야말로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권이 지원을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원안은 ▶이자 환급(1조6000억원) ▶자율 지원(4000억원) 크게 두 개로 마련됐다.

  특히 이자 환급은 연 금리 4%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4% 초과 1년치 이자납부액의 9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큰 방향이 잡혔다. 다만 대출금은 2억원, 총 환급액은 300만원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러니 조족지혈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수십억원의 대출이 기본인 숙박업주에게는 언감생심(焉敢生心),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 생색을 내 표나 사려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는다. 은행 자체 추산으로 이날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 금리 4% 초과 차주는 약 187만 명이다. 이자 환급액은 총 지원안(2조원)의 80%인 1조6000억원이다. 이를 고려하면 1인당 평균 85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안 해주는 것보다 낫겠지만 생색이 지나치면 안 된다. 물론 은행이 부실해지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이자 환급 외에 전기료·임대료 등을 지원하거나,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따져볼 일이다. 따져서 찾아먹는 사람만 찾아먹을 수 있다. 정부 금융당국에서는 형평성을 내세워 여유가 있는 사장님들까지 이자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 열심히 찾아봐야 한다. 그러니 평소 금융 전문가와 스스럼없이 통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금융 전문가를 1명쯤 곁에 둔다고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엄청난 금융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2024년 금리 인하 혜택도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달성해볼 일이다. 
 

윤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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